“밀실야합” TPP 공청회 농민 등 기습 항의...아수라장

농민·노동자·시민단체, "TPP 공청회는 요식행위" 규탄

TPP 공청회가 농민과 TPP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됐다. 산업자원통상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며 ‘TPP 반대’와 ‘요식행위’라고 외치는 농민들을 4번 이상 끌어냈다.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센터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청회 현장이 TPP를 반대하는 농민과 참여자들의 규탄과 저항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이날 공청회가 TPP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밝히는 한편,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에 의문과 의견을 제기하며 항의했다. 이들의 항의로 전체 2세션 중 1세션 절반 이상은 아수라장이 된 채 진행됐다.


이날 TPP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보를 통해 지난 1일 개최 사실을 공개하고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가 한 언론의 지적으로 공청회 5일 전인 지난 10일에야 언론에 공개해 더 큰 반발을 샀다.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발제 내용과 발제자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되지도 않았다.

공청회 시작 직후, 여성 농민 등 4-5명은 “대통령 외교놀음, 농민들은 죽어간다!, TPP를 반대한다”, “FTA도 죽겠는데, TPP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등의 손피켓을 들고 대회장 앞으로 진입, TPP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경호 요원 10여 명의 제지로 몇 분간 대치했으며 끌어내려는 여경들을 피해 공청회 대회장 의자를 붙잡고 ‘TPP 반대’를 외치며 완강하게 저항하다 결국 경호원 다수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 나갔다.

현장에는 약 50여 명의 경찰과 경호원들이 배치돼 행사장 입구를 통제했다.


여성 농민들 외에도 시민들은 공청회 발표자에 대해 성난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퍼부었다. 한 참여자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FTA 때도 일자리 늘어난다고 했었지만 과연 어떤가”라고 고함을 지른 한편, “졸속적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또한, “그만하자”, “FTA 어지간히 하자”, “농민들에게는 물어 봤는가” 라는 등의 계속되는 항의로 잇따라 경호요원에 끌려 나갔다. 완강한 경호요원의 제지에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이들은 “농민, 노동자의 말을 들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퇴장했다.

첫 번째 세션 중 ‘TPP 관련 한국의 전략’을 발표한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이들에 대해 “조사와 공부를 많이 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참여자들로부터 “자본가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그런 공부 집어 치우라”, “웃지 말라”는 등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TPP 추진, 한미FTA보다 더한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질 것”


이날 TPP 공청회 전에는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중FTA 중단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전면 규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한미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즉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예외 품목 사전제시 금지, 투자와 서비스 시장 완전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TPP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TPP는 “한국 농업엔 사망선고일 수밖에 없고, 제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ISD 등이 한국의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TPP를 졸속적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ISD에 대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전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18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FTA 8차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 협상 중인 FTA는 물론 체결된 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제준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 정책위원장은 “TPP 참여를 위한 요식행위식 끼워맞추기 공청회가 분명하다”며 “TPP로 수많은 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밀실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먼저 TPP에 대한 의견 수렴부터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FTA 보다 더한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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