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교조 이용해 대선개입 물타기...“정부의 광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해야”

검찰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상대로 대선개입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차에 걸쳐 서버 압수수색을 당한 공무원노조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라며 반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가맹조직들은 1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검찰의 대선개입 수사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억지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은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을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올렸다며 공무원노조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을 통해 3만 건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검찰은 심지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한 홍보자료, 구제역와 AI관련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공무원들에 대한 모금운동 자료, 민주노총에서 내려보낸 KTX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공문 등 대선개입 수사와 상관없는 모든 노조 활동 자료를 다 가져갔다”며 “강도이자 도둑이 된 경찰이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해 공무원노조 마녀사냥에 나선 것으로, 노조는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음해, 모욕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13일, 전교조가 대선시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전교조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다”며 “만약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실제로 조직적 대선 개입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증거 없는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공무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조탄압 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간부 및 가맹조직 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인 탄압이 공무원노조에 쏟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향한 칼날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향한 칼날이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공안통치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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