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보건 지출 낮고 금융지원 높아

한국 코로나 추가 총지출, 타국 절반에 불과...“공공의료 확충 필요”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지원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시기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9일 이슈페이퍼를 발행해 한국은 4차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득보장 정책과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국제적 대응을 분석했다.

  자료 : IM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2021)에서 재정리. 2020년 12월 말 기준 [출처: 사회공공연구원]

코로나19 추가 총지출은 전 세계(180개국) GDP 대비 평균 7.4%, OECD 7.3%, G20 국가 7.6% 수준이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도 못 미치는 3.4%에 불과했다. 전 세계 180개국 중 한국은 공동 82위였다. G20 국가 중에서도 15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32위에 불과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은 한국이 GDP의 10.2%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다. G20 평균 9.4%, OECD 평균(35개국, 한국 제외) 8.2%, 전 세계 189개국 평균은 6.1%이다. 전 세계 110개국 중에서 1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보다 GDP 대비 금융지원 비중이 높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35.5%), 일본(28.4%), 독일(27.8%) 등 8개 국가가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지원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전했다.

  자료 : OECD(2021). 위 데이터 중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의사 데이터는 자격증이 있는 모든 의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다추계됐고,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간호사 데이터는 단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서 과소추계됐음. 한국은 2018년 자료 기준 [출처: 사회공공연구원]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낮은 수준인데 특히 보건분야 관련 지출은 더 낮다. 한국의 추가 총지출 중에서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0.3%로, G20 1.1%, OECD 1.0%, 전 세계 1%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한국은 111위, G20 국가에서 공동 15위, OECD(36개국) 중에서도 공동 30위였다.

한국은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사·간호사 비중 역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4개로, 일본 1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이중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24개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또 2018년 자료 기준으로 전체 병상 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9%에 불과하다.

인구 천 명당 한국의 간호사 비중(2018년 기준)은 7.24명으로, OECD 국가(35개) 평균 8.76명보다 낮다. 의사 비중 역시 2.39명으로 OECD 국가(36개) 평균 3.5명보다 낮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한국은 최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감염병 수·음압 병상 200개 등 시설비가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감염병 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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