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정부에 노정교섭 촉구

공공운수노조 “실질 사용자로서 책임 외면하지 말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불평등과 각자도생 사회를 해결하자며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노정 교섭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노정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밝혔다.

[출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앞서 노조는 지난 3월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노정교섭을 위한 면담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노조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와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의 첫걸음, 공공운수사회서비스 10대 요구 노정 교섭부터 시작하라”며 “국민은 대독총리, 방탄총리에 신물이 난 지 오래다. 국민이 신임 총리에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위해 각 부처를 호령하는 총리, 관료를 제대로 지휘·감독하는 총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도 취임사에서 통합과 민생, 적극적 소통과 현장을 강조했다. 그 약속대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10대 요구는 △필수 서비스 공영화·공공성 강화 △사회보장확대·국가책임 강화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재정 공공성 강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재난 시기 해고 금지·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필수위험업무 보호 및 인력 충원 △직무 중심 임금 개악 중단·임금 차별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법 전면 개정 △안전운임제 확대·강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와 관련해 홍종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그렇게 주장하던 자회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과정에서도 어깃장을 놓는 행동을 계속해 정규직 전환 협의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째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 중이나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종표 지부장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주장이라는) 정당한 요구가 불공정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왜곡된 사회여론과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저희도 자회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과거보다 진전된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가) 협상장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합의안을 뒤집고, 뒤에서는 나랏돈으로 노무사·변호사를 대동해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인 라정미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도 발언에 나서 “사회서비스 현장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든 현장이다.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행복과 서비스의 질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리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조차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이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는 이날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처별 노정 교섭 참여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노조는 국무총리 1호 과제로 노정 교섭 수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만약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집회 등을 벌이며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10대 요구와 해당 부서 [출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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