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10일 전면 파업 돌입

“이미 직영화 이뤄진 4대 보험기관 고객센터…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오는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월 고객센터 직영화,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요구를 내걸고 24일간의 파업을 진행한 지 약 세 달만에 재파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 파업 이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라며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고객센터 상담사는 여전히 간접고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영화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언론 역시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노노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이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0일엔 ‘생활임금 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요구를 걸고 총파업 대회에 나선다. 11일엔 이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12일엔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이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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