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확대 위한 6.30공동행동 돌입

공공운수노조, 6.30 공동행동 선포…‘필수 서비스 공영화’ 등 대정부 10대 요구 발표

공공운수노조가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들은 28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알린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6.30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4만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불평등과 각자도생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체계 전반의 공공성과 노동권의 강화를 양 날개 삼아 작금의 불평등과 각자도생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주체는 국가”라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정부 10대 요구는 ▲필수 서비스의 공영화와 공공성 강화 ▲사회보장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 ▲공공성 중심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코로나19 필수-위험 업무 보호와 인력충원 ▲재난 시기 고용 보장과 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직무 중심 임금 개악 중단과 차별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권리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적자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끔찍한 불평등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는커녕, 재벌 특혜와 시장 질서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규제챌린지로 공공의료, 노동안전 등과 관련한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 없애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커져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은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왜 공공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인 공무직이 늘어났나? 공무원을 특권계급처럼 만드는 공무원 정원관리 때문이고 돈 중심 인력관리 정책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없던 차별을 만든 것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부다. 공무직을 만들어 멸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고 유령 취급한 것도 정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공공부문부터 먼저 민간에 모범이 되도록 비정규직 제도화로 인한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라며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동지들과 연대해 비정규직 제도화로 인한 폐해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직무중심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시도 역시 공공운수노조는 막아야 할 ‘임금개악’이라고 봤다. 공공운수노조는 6.30 공동행동 선포 전인 지난 25일 일방적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말로는 노사합의를 강조하면서도,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경영평가에 직무급제 개편 노력 가점 2점을 새롭게 배점해 일방적인 직무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직무급제 도입은 임금의 차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특정 직무에 대한 과도한 선호와 기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공공기관 현장에서의 갈등 상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그 피해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6.30 공동행동은 24만 조합원이 1개 이상의 현장실천에 참여하고, 지역 및 의제별로 진행되는 실천사업에 동참하면서 진행된다. 현장실천 사업으로는 지역별 거점 도심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를 알려나가는 사업과 630주간 현장실천 인증샷 공유하기,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플래시몹, 공모전 등이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14개 지역본부가 지역별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각 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시도당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630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면담을 요청한다. 오는 6월 30일엔 각 주요 도심 거점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 지역별 12시간 집중행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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