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호소 무시하며 강경대응”

연행, 특별수사본부 설치 조치에 “‘민주노총 죽이기’ 노골적”

정부가 지난 3일 민주노총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장소였던 여의도 일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원천 봉쇄되자, 종로3가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경찰청은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집회에서는 한 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송승현 기자]

이에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무시하고 엄정 대응만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서 “이미 여러 번 정부를 향해 이 절박하고 엄중한 현실을 해결하자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긴급한 조치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하게 대통령과의 면담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정부 부처와의 면담을 제안하고 추진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라며 “그리고 돌아온 답은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였다”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집회·시위 보장을 요구해 왔다. 또한 정부의 집합 금지명령 체계가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큰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상향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증가 추이는 바로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노동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 제의에 응답하라고 또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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