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재부 예산 편성 없을 시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 “기재부, 인권위 권고 무시에 예산 반영 없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기인 7월, 공무직 노동자들이 복리후생비 등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등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차별이 명백한 수당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위력적인 공공부문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위원회의 태생이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참여한 공동총파업 투쟁이었음을 잊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합리적 임금 기준 마련 권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 기재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서 첫 문장에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공감한다고 썼다. 하지만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더라도 이를 일반화해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훈계를 늘어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8월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은 마무리되고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1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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