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혐의 벗은 민주노총, 반격 나선다

“민주노총 죽이기의 포문 연 김부겸 총리 공식 사과해야…보수 정치인, 언론에도 책임 물을 것"

4차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민주노총이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자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민주노총 집회 개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한 김부겸 총리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주노총을 매도한 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밝혔다. 전날인 26일, 7.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확진자 3명의 감염경로가 대회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끝에 3명의 감염경로는 7월 7일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히며 모든 오해를 불식시켰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죽이기에 열을 올리던 정치권과 언론은 이제 뱉고 쓴 말과 글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지난 과정을 반성적 측면에서 복기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드러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그동안 민주노총과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진실을 호도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는 과정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7.3 대회에서 제기한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정된 온라인 대의원대회마저 연기했으며, 경찰과의 협의 아래 소환자들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선을 준비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발언과 기사, 논설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때는 이때다’라며 민주노총을 공격했고, 발언과 기사를 중심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만 가득한 더러운 기사들이 재확산됐다”라고 비판했다.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라며 “정부는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지도부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 소환조사를 남발했다. 조사에 응하겠다는 위원장에게도 강제수사, 체포영장을 운운하며 협박했다. 정부는 당장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직접 정치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악의적 비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한 보수 정치인들의 악의적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의 근원지가 민주노총인 것처럼 호도한 언론들 역시 사과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정교섭을 통해 당면한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뿐 아니라 집단적 자유가 얼마나 봉쇄되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밝히고, 위원장까지 나서 총리와 의견을 나눴지만, 민주노총을 악으로 몰아세우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요지인 것처럼 말해지는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7.3 노동자대회 이후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과 함께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지난해 8.15 집회 건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기소당해 내달 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3 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법 개정 요구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격 앞장선 김부겸 총리, 왜 일언반구도 없나?

일명 ‘강서구 직장 관련 감염자’ 3인의 소속인 공공운수노조 역시 그동안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입장 발표와 부당한 공격으로 확진환자 3명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 나아가 우리 사회와 방역정책에 끼친 혼란은 어떻게 회복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라며 “그동안 공격에 앞장선 김부겸 총리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권리와 방역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변 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반복한 ‘중대한 과오’를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첫 시작은 지난 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대동한 민주노총 방문이었다. 당시 김 총리는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기자들을 대동해 민주노총을 찾아와 7.3 노동자대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문전박대’를 연출한 김 총리는 결국 민주노총이 정부의 우려에도 7.3 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성공했다.

김 총리는 7월 16일, 17일 드러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7.3 노동자대회와 무리하게 연관짓기도 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3명의 대회 참석 사실을 공개하고, 이어 집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변희영 부위원장은 “감염원에 대해 어떤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한 나라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와 조직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모든 절차도 무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김 총리의 과실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확진자 3명이 집회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다음에도 김 총리가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일 같은 건물 상근자 122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 끝에 3명을 제외한 모두가 음성이라는 점을 발표했다. 또 19일엔 음식점을 통한 감염이 유력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질병관리청은 고집스럽게 ‘집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보다 4차 대유행의 책임 떠넘기기가 필요했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23일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의 집회를 ‘대규모 집회’라고 언급하며 집회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김 총리의 발언 또한 노조의 비판을 받았다. 이미 집회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추진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는 김 총리에게 사과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방역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회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진정을 포함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후 여러 곳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으로 민주노총을 지목하며 기사를 썼다. 그중 가장 왜곡이 심했던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중재가 결렬돼 현재는 법정 소송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수 경제지가 끊임없이 음해하고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바로 언중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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