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가 경제 권력에 무릎 꿇었다”

노동계 및 진보정당 등 일제히 비판 논평 발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의 수형자를 오는 13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 된 지 207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석방 결정의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들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2021년 8월 9일, 오늘 이뤄진 촛불 정부의 배신과 변절을 시민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소위 ‘유전 무죄’, 재벌의 금력 앞에 법이 무릎 꿇는 치욕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결국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은 삼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가짜 원칙임이 밝혀졌다”라며 “반면 전직 대통령의 국가폭력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8년이 넘도록 수감돼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에 대해 정부는 침묵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 되자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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