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해체” 공대위 출범…“탄중위 위원들 사퇴하라”

공대위 “‘정의로운 전환’ 위해 탄중위 해체, 불가피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탄중위해체공대위가 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대위’(탄중위해체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자본과 시장 주도의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맞선 투쟁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 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기후정의포럼, 멸종저항서울 등 4개 단체의 제안으로 모인 탄중위해체공대위는 46개 단체와 60명의 활동가 및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 연대기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는 오는 10월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협력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민중과 공동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과 같은 시민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할 ‘전환의 주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탄중위해체공대위 제안서에서 “앞으로 두 달 동안 탄중위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좌초시켜야 한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또한 제안서에서는 지난달 5일 탄중위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 국회 기업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화석연료라는 특정 에너지원과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보고 있다. 그러니 해법은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미래기술 또는 재생에너지 시장, 탄소 가격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녹색성장을 이룰 주역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후위기 논의, 지금까지 과오를 먼저 반성해야”

탄중위해체공대위 출범 이유에 대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법 통과를 정부와 자본이 밀고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한국사회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자본이 산업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들이 정당성 없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나아가 “탄중위 해체의 대안은 탄중위가 멈췄을 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제된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의하고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상기온에 비가 쏟아지면 집에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 폭염 속에 에어컨 켜는 것조차 무서워 시간을 정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야 하는 사람들. 거리두기의 실현이 불가능한 쪽방촌 사람들, 내 몸을 둘 곳이 없어 백신을 맞기 두려운 노숙인들. 이들이 현재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며 “기후위기 대책에서는 이 시대가 배제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전소 노동자도 참여했다. 기후위기 대책으로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해고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가 어렵게 목소리를 냈다. 보령화력 노동자인 김정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지된 후 280여 명의 노동자가 전환 배치됐다. 협력업체에서는 16명이 직장을 잃었다.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전국의 30개 가까이의 발전소가 일제히 폐지될 것”이라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3만 명 정도가 된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주 본부장은 “탄중위에 노동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한 명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 대다수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구조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탄중위의 대책은 한국의 모든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영향이 갈 것인데도,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탄소중립시민회의도 형식적인 토론회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 탄소중립은 이뤄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최 측은 16명의 탄중위 시민사회 위원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탄중위가 입주한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으로 이동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가 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대위, 탄중위 시민사회 위원에 자진 사퇴 요구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시민사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왜 탄소중립위원회가 필요한지, 제안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어떻게 정당한지 설명해 달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비민주적이고 거짓 해법만 제시하는 탄중위에 계속 남는 것은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역사에 크나큰 오명을 남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잘못된 결정에 들러리 서는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의 밀실 협상을 박차고 나와, 더 넓은 공간에서 민주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명 공존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대안을 만들어가길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이후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탄중위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탄중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오는 10월에는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탄중위 해체 및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위원들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등 총 16명이다.

  탄중위해체공대위가 2일 기자회견에서 윤순진 탄중위 위원장 사진 위에 탄중위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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