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광 우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장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 김창현 동지의 이야기다. 8.15 평양대축전에 참관하고 돌아와 꼬박 3일을 앓아 누워버렸다고 한다. 북한에서 보낸 7박 8일의 여정이 무리여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순박한 북한 인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은 지 불과 1시간이 넘지도 않아, 남한의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방북단을 체포하기 위해 즐비하게 도열하고 나선 수천 명의 전경들을 보며 숨이 막혀 버렸다는 것이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북한 인민들과 만나고 돌아온 것일 뿐인데, 무슨 반란 음모를 획책한 대역도들을 체포하기나 하는 듯, 무장한 전경들을 앞세우고, 방북 인사들을 국정원으로 대공분실로 엮어 가는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삭이지 못한 분이 가슴에 맺혀 앓아 누워버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김만제가 김대중 정권을 향해 “너 사회주의자 아냐?”고 몰아 부치는 맥카시 수법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말 역시 “숨이 막힌다는 것이다.” 김만제의 논리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적절한 논리를 제안하여 줄 것이다. 김만제의 말이 욕설이라면 차라리 좋다. 욕설은 눌린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니까 말이다. 논리도 욕설도 뭣도 아닌 김만제의 상식 이하의 폭언이 무슨 대단한 진실인양 조중동 언론을 타고 우리들의 술좌석에까지 건너와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

자유주의자도 아닌 인도주의자도 아닌

적어도 상대방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려면, 자신은 무엇인가, 자신의 사상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사상이 없는 족속들이다. 그들이 민족주의자이었던가? 그래서 해방된 지 2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과의 화해를 추진하였던가? 돈 8억 달러에 민족의 혼을 팔아먹은 자들이 어디에서 민족을 운위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초보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자유주의자이던가? 적어도 자유주의자임을 자칭하려면, 볼테르처럼, “당신의 견해에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의 견해를 피력할 권리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옹호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양심적인 교수가 북한에 가서 북한 인민들더러 “만경대 정신을 지키자”고 방문록에 싸인했다 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보수세력이 어떻게 자유를 운위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인도주의자였던가? 달라에 눈이 어두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집어넣은 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운위할 수 있겠는가? 굶어죽어 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물자를 지원하는 것마저 “퍼주기식 통일”이라며 힐!난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도무지 인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주의자도 아니요, 자유주의의 ABC도 모르고, 인간에 대한 연민은 추호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의 눈에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은 모조리 빨갱이인 것이다. 노동자도 빨갱이요, 농민도 빨갱이요, 학생들도 빨갱이요, 양심적인 신부도 빨갱이, 지조있는 스님도 빨갱이, 심지어 시민운동가들도 빨갱이, 결국 자신과 한 배를 타지 않은 또 다른 보수세력 김대중까지도 빨갱이인 것이다.
그러면 김만제는 김대중의 무엇을 보고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부쳤던 것인가? “의약 분업은 철저하게 좌파적 발상이고,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발상이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정부가 경제적 영역에 손을 대는 것 일체가 사회주의적 조치라는 것인데, 에잇, 김만제씨, 말을 할 때에는 가슴에 손을 한 번 얹어 보고 말을 해야지. 당신의 논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진짜 빨갱이는 김대중씨가 아니라 한나라당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아시오?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집행하였는데, 그러면 박정희도 빨갱이, 박정희의 양아들 전두환도 빨갱이, 그 전두환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고, 국가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인 기업인 포항제철의 회장을 역임한 당신도 빨갱이 아닌가요.

극우세력이 김대중을 사회주의로 몰아부치고 있을 때, 사회의 왼편에 있는 일부 진보적 교수들은 김대중을 신자유주의로 비판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용어 선택에도 반대한다. 한마디로 디제이노믹스의 정신을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상한 비판이요,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비판이라는 것이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것보다 더 못한 야만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논거는 이렇다.

디제노믹스를 신자유주의라 부르지 말라

첫째, 남한 땅에서 집행되는 경제정책이 적어도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려면, 선진국의 경제를 침체케 하였던 <과도한 복지정책>이 남한에서 시행되었어야 한다. 사교육비로 20조원을 투입해야 하고, 병원비도 사실상 내 돈으로 부담하는 한국에 도대체 복지라고 할 무엇이나 있느냐는 것이다. 100조원의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10조원도 사회복지에 투입하지 않는 이 구두쇠 정권들 하에서는 깎아 내릴 복지비용도 없으며, 따라서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택된 신자유주의를 운위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둘째, 남한 땅에서 집행되는 경제정책이 적어도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려면, 선진국의 경제를 침체케 하였던 <기업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남한에서 시행되었어야 한다. 세금의 60%가 간접세요, 직접세의 절반이 또 소득세로 걷는 남한 땅에서, 기업주들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세부담은 전체 세금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주들 100%가 탈세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인하하여 주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신은 도무지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셋째, 남한 땅에서 집행되는 경제정책이 적어도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려면, 선진국의 재정을 멍들게 하였던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구조>가 남한 땅에 존재했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국영기업체들이 국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싼 값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공기업들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구조를 지게 되었으며, 이 적자를 정부가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이른바 <공기업의 민영화>가 사회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은, 예컨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과 포항제철은 적자기업이기는 커녕 가장 높은 순이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이었다. 이런 국영기업체들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잘 나가는 정부의 기업체들을 외국자본과 재벌들에게 헐값에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게 사회주의?

이상의 논거에서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족보도 없는 똥개를 셰파트니 불독이니 족보가 짱짱한 외국산 개 취급하는 것과 진배없다. 그러면 김대중의 경제정책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행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첫째, 김대중은 은행털이를 해간 재벌들, 그들이 은행에 진 채무를 일거에, 수조원씩 탕감하여 주었다. 이건희의 빚을 4조원, 정몽원의 빚을 3조원, 최순영의 빚을 2조원 탕감하여 주었으며, 140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김우중 대우그룹의 채무 42조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둘째, 그렇게 하여 깨끗해진 은행을 김대중은 외국에게 팔아 넘겼다. 그 중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판적 덤핑행위로서 제일은행의 매각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세상에 12조원을 투입하여 정상화해놓은 제일은행을 미국의 뉴브리지에게 단돈 5천억원 받고 넘겨 준 것은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우자동차에서 자행한 일이다. 1750명의 노동자를 하룻밤에 해고시킨 것도 모자라, 이에 항거하는 일단의 노동자들을 몽둥이로 그것도 대낮에 짓이기지 않았는가? 전국 도처에서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투옥한 이러한 반노동자적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 규정해야 좋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김대중의 경제정책은 나라 재산을 미국에 팔아 먹고, 은행을 털어먹은 재벌들은 봐주고, 그러면서 노동자만 죽이는 그런 정책이었다. 김만제여,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것이라면, 너희들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들은 진짜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