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이 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까. 자꾸 노사정위 핑계대지 마세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며 매섭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44만4천명에 이른다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준근로자' 개념 도입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문제 등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냐"고 물었다.

김송자 노동부차관이 "지금 노사정위에 설치돼 있는 비정규노동자특위에서 논의중인만큼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겠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하려 하자 전 의원은 "답답하다. 원래 이 문제는 노사정위와 관계없이 노동부가 바로 도입하려던 제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업이 소속근로자 외에 파견근로자 외에 파견근로자 훈련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질문한 전 의원은 노동부 박용웅 능력개발심의관이 "아직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별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답하자 "1년이 지나도록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박용웅 능력개발심의관이 "현재 직업능력개발원에 파견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의뢰를 한만큼 연내까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자 전 의원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거짓말 정부라고 비난 받지 않느냐"며 "정부는 시행 불가능한 대책을 함부로 발표해서는 안 되며, 일단 약속한 내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책정한 데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전 의원은 "노동부는 출산휴가자수를 부풀리고 산전휴가비용도 최소 205억에서 최대 641억까지 과다추정해서 25만원으로 예정된 육아휴직비용을 1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2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육아휴직비용을 25만원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그 뒤로도 수 차례 언론에 보도까지 됐으나 결국 10만원으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정부 스스로 뒤집는데 국민이 누굴 믿겠냐"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또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우선돼야 함에도 정부는 임금도 낮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노동자들은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노동부 재직시 선배로 모셨던 김송자 차관에 대해 "차관직을 걸고 (육아휴직비용 상향조정) 관철시켜달라. 아니면 사표 내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