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임시 대대에서 하반기 차등 성과 상여금지급과 자립형 사립고 시행 저지를 총력투쟁 1차 과제로 삼았다.[사진출처: 교육희망]


전교조가 하반기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계획한 것은 그만큼 우리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상반기 7차 교육과정 강행,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교직발전종합방안, 성과급 차등지급 발표 등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과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은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아래 교사, 학생, 학교를 등급화 하는 정책으로 우열반과 우열학교로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교입시부활, 학교간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를 불러온다.

이는 결국 공교육의 전반적 질 저하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받게되고, 결국은 부모의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전문직의 교직입직 허용과 계약제, 순회제 교사의 도입 및 확대는 성과급제, 연봉제와 결합하여 교원노동을 유연화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교원간 극심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문직에 대한 교직 개방은 값비싼 입시전문강사와 값싼 주변적 강사 등 교사들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킬 것이며 성과급과 연봉제 도입은 교직 사회의 공동체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는 결국 교사를 오로지 경쟁과 승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몰아넣는 등 우리 교육은 완전히 황폐화할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붕괴와 교육불평등 심화, 교직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참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전교조는 올 하반기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 총력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2년도에는 7차 교과목선택제가 고교에 도입된다. 7차 교과목선택제의 고교 도입은 새로운 교육체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함께 ‘평준화 제도’를 골간으로 한 기존 공교육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로의 개편이냐 아니면 공교육 체제를 고수하느냐 하는 전면적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올 하반기 총력 투쟁은 2002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과 맞물려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정당과 정파의 선거구도가 올 하반기 짜여지면서 국민적 지지 확보에 주력할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조건은 7차 교육과정과 자립형사립고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총력 투쟁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탄압하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가 교육불평등을 반대하는 모든 교육주체들과의 확고한 연대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형성해 나간다면 현정부로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교조는 모든 교육주체들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와 함께 9만 조합원이 합법 노동조합의 통상적 경로인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