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사업관련 논의 - 민주노동당 강화의 결정과 지자체 방침의 유보

당일 논의의 진행

이 주제는 지난 8월 22일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의 논의 중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 주제이다. 제3차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정치사업은 4가지였다.

1) 정당명부투표제 관철 및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권리쟁취 투쟁사업

이를 위한 정당명부제 실현을 위한 공동기구기구건
정당명부제 및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권리 쟁취투쟁


2) 민주노총 정치사업 및 민주노동당 강화를 위한 지침(안)

이를 위한 단위노조 강령·선언·단체협약 변경
정치부 신설을 위한 규약변경
민주노동당 당원 확대건
(전체 조합원의 5%, 전직간부 및 현직 대의원 이상의 간부는 반드시 당원조직화)

3) 2002년 지자체방침 및 실천사업
(민주노총의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민주노총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10.25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민주노동당후보로 확정된 장화식후보의 민주노총 추인건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의무금 인상건 중 정치기금을 포함하는 것을 발단으로 제기되었다. 문제제기의 초점은 정치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기금으로 제한되는 것인가, 노동자의 힘, 청년진보당 등 여러 정치조직들에게 사용되는 것인가, 그 내역은 무엇인가,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논의가 사실상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이었다.

대중적으로 뿌리박지 못한 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정치기금을 공식화하고 이것을 의무금인상과 결합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제기되면서 결국 원안에 있던 '정치기금을 포함하여 …를 인상한다'는 조항 중 '정치기금을 포함하여'의 항을 삭제하는 안을 정치위원장이 제안하면서 이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정치사업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2,3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대자동차 중앙위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지난 총선 경험, 지자체 선거에서의 경험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조항이 통과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1%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이러한 방침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다""여기는 민주노동당의 전당대회장이 아니다" 등등의 문제제기도 함께 제기되었다. 결국 2,3조항에 대한 유보와 1,4조항의 통과가 합의되는 순간 2,3조항에 대한 통과를 제안하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성원미달의 확인과 유회가 이루어졌다.

제4차 중앙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차기 대의원대회(일정 미정)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전제로 1,2,3,4항을 동시에 통과시키자는 안이 제안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대자동차 중앙위원이 다시 2,3항과 1,4항을 분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3항은 기존의 정치방침보다 더 나간 점이 있고 만일 통과되면 울산지역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통과시키려면 울산지역을 예외로 해서 통과해 달라는 제안, 사무노련 후보의 승인문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정과 강화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제기 등이 결합 1,2,4항이 논의·통과되고(정치위원장의 수정제안 / 104명중 90명 찬성, 9명 기권, 5명 반대) 3항을 차기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표결로 몰고 가는 것은 이후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결정을 해도 집행되기 힘들다."는 문제제기가 현대자동차 중앙위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반대견해의 하나로 본다는 의장의 해석과 함께 표결·통과된 것이다.


정치방침 논의의 경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98년 5월 중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출발로 2000년 제17차 대의원대회에 이르기까지 3번의 변화를 거쳐왔고 2001년 지자체선거 등을 앞두고 다시 그 논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은 결국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설정과 위상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양자의 결합이 '절대화 --> 상대화 --> 절대화'하는 정치방침의 변화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의 지원과 지지, 공식적 결의에 의해서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는 초기 정치방침은 99년 제15차 대의원대회에서의 '일반원칙'의 채택에 의해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 정치방침은 총선을 앞두고 제17차 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정치방침을 통하여 다시 협소·왜곡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모집과 민주노총후보를 중앙위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추천한다는 총선방침이 그것이다. 기존 정치방침의 의미와 내용을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하여 민주노동당 강화수준으로 축소·변질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총선대응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의 결합, 이러한 내용을 이론적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전략위로 수렴하려는 구도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이 구도는 실패하였고 총선, 총선개입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실종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총선이후부터 민주노동당 재창당이 결정되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방침의 문제가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들어 정치방침의 논의는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해 다시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의원대회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자는 단서하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을 적극 지원하자는 내용의 정치방침이 일단 통과되었다. 기존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출발하였으나 대중적으로 확인·쟁점화되지 않았다.

여러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반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과 같은 대중적 정치투쟁의 주체로 민주노총의 활동이 정치화, 급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본래적 의미와 성격을 확인하고 기존 방침을 극복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정세적으로 볼 때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차, 4차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공론화된 것이다.


결정의 의미와 전망

정치방침의 등장은 그 자체로 대중운동이 정치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진전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정치방침의 성격 그 자체가 대중운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운동의 발전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96-97년 총파업투쟁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가능성, 불가피성 등이 확인되었다. 대중적 정치투쟁의 등장과 일반화, 이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구축으로서의 정치세력화, 이것이 기본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순이 밟아지기 전에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경향이 이 투쟁의 성과를 수렴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의 민주노동당임은 특별히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대중적 투쟁주체로서의 강화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고유한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전투성과 대중성에 기반한 정치성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 상대화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노선적 한계와 그 규정력에 의해서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순치·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여러 정치세력들의 활동, 계급투쟁의 진전,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토론, 논쟁 등 많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방침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수준과 지형의 왜곡에 의해서 선거방침, 그것도 특정정당을 지지·강화하는 것으로 제한, 왜곡되어 있다.

중앙위원회 당일 결정된 사안과 쟁점은 내용적 무리함과 기형성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의 당원확보사업은 정치위원회의 결의와 각급 회의에서의 권고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중앙위원회의 '지침'으로 격상시키면서 규정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후보를 중앙위의 동의를 통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한다는 지난 총선방침을 모든 '민주노총후보의 민주노동당후보로의 출마를 원칙'으로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규정력의 약화와 민주노동당 규정력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장화식후보의 추인을 고리로 민주노동당 강화사업을 연계시키면서 표결통과되었다. 엄밀하게 논의하면 장화식후보의 추인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지자체방침유보와 당원확대건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기존 정치방침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지자체방침의 유보는 당원확대와 충돌하는 사안이다. 결국 대단히 기형적이고 무리하게 안건이 결정된 것이다.

이 결정은 위로부터의 무리한 규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현실의 정치적 실체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흐름에 대한 개방성없이 결정된 이 결정은 이후 사업장내의 조건에 따른 편차, 선거이후의 지형변화 등의 영향을 갖겠지만 다시 지도부와 대중의 '분리'를 강화할 것이며 무기력해질 것이며 다양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선진노동자들간의 '분열'을 강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을 정치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 정치방침이 근본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기존 정치방침에 대한 근본적 제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전체 운동의 쟁점에서 보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이번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쟁점화·공론화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수년의 경험이 정치방침을 점검·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었다는 것, 정세적으로는 정치투쟁의 주체로서 발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존재 등이 이러한 논의를 강제하고 있고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지자체선거가 다가오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 정치방침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중적 쟁점과 재평가의 조건은 성숙될 것이다. 기존 정치방침을 기정사실화된 그 무엇, 신성불가침으로 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은폐·방어하려는 태도는 이제 철저하게 비판·극복되어야 한다.

지난 상반기 민주노총이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깃발을 들고 권력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힘겹게 투쟁할 때 민주노총에 기형적일 만큼 의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김정권 퇴진투쟁을 노동자민중운동의 정치적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제와서 김정권 퇴진투쟁의 대중성 등을 묻기 전에 이 투쟁을 정치적으로 확장하고 그 의미와 방향을 제기하면서 결합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내걸고 있는 투쟁을 정치적으로 의미짓고 방향제시하며 엄호해 내지 못하는 조직을 여전히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확대·강화해야 할 조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치방침의 보수성 또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이라는 전망하에 위치짓고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방침이 갖고 있는 질곡과 그 본질이 정치화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올바르게 상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인적, 재정적 지원부대로 제한,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방침은 실종된 '일반원칙'을 복원하고 특정정당의 지지부대로 제한된 선거방침을 극복, 민주노총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기반할 때 투쟁동력의 복원과 치열한 노자간의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다가올 양대 선거를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의 전망하에 배치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감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치방침의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 대의원대회의 유회 및 국고보조금의 문제

당일 대의원대회가 유회됨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주요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이 - 국고보조금, 상반기 투쟁평가 및 하반기 투쟁계획 - 중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기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6일 중집 등의 경과를 통해서 주요 안건의 처리방법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9월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요 대공장의 대의원 참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다. 상반기투쟁의 과정에서도 대공장의 결합력은 전체적으로 취약했는데 이러한 정세, 하반기 단위사업장의 선거 등이 이번 참여율 약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선거의 결과가 지도부의 경향, 중앙위원 및 대의원분포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선거가 차지하는 지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집의 결정과 방식이 어떻게 되든 현재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이 이후 투쟁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현재의 정세와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원칙과 입장을 현장에서 공유해 나갈 때, 투쟁전선과 상대적으로 멀리 있었던 주요 대공장들과의 거리는 좁혀질 것이고 하반기 투쟁동력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그 시기와 내용의 문제를 점검해야겠지만 하반기 정세와 대응에 대한 대중적 공유와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한 형식이든 복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문제는 지난 7월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상정되었으나 7월 22일 투쟁을 앞둔 조건에서 이후 대대 사안으로 이월되었던 안건이다. 이미 98년부터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첫 선거인 지난 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각 후보들은 이 사안에 대해 자주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유회, 이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표결직전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사무실, 사업비 등에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는바,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통하여 확인된 지출내역은 현장활동가들에게는 많은 충격을 줄 것이다. "한때는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민주노총이 재정자립화를 이룰 때까지만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 재정지원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어 자주성 훼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 …"(단병호위원장의 대회사)처럼 이 사안은 투쟁노선의 범위를 넘어 노조의 일상활동에까지 자주성의 문제를 둘러싼 경향적 대립이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김대중정권퇴진의 문제가 쟁점으로 되면서 노동운동의 자주성문제가 새롭게 쟁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그 한복판에 국고보조금 문제가 놓여 있다. 상반기 투쟁평가가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찬반토론 또한 치열했다.

김퇴진투쟁에 대한 평가여부를 떠나 노동운동에서의 권력과 자본과의 대결, 그 수준과 지점은 이미 첨예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합법성의 쟁취가 대중접촉의 유력한 조건이지 재정적 담보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재정자립원칙의 대중적 확인과 집행과정은 대중조직의 강화이며, 소극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전략을 방어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장, 구체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