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중앙위 대신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상반기평가와 하반기계획 등 현안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6일 12차 중집위를 열어 유회된 21차 대의원대회(8월30일)를 오는 10월16일 오후 1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초 단병호 위원장이 출소하는 대로 중집위원 수련회를 열어 쟁점현안을 집중토론해 안건을 정리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예정했던 중앙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반기투쟁 평가의 '정권퇴진' 기조와 관련해 △정당성은 인정하나 투쟁목표로 설정한 건 과도했다 △투쟁역량의 한계는 있었으나 목표설정은 올바랐다 등 두 가지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투쟁목표 외에 시기집중투쟁, 상경투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하반기 투쟁계획안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기조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투쟁목표로 설정 △목표설정은 과도하므로 투쟁슬로건으로 수정 △폐기 등 세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하반기 주요투쟁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는 오는 11월11일 예년처럼 중앙집중대회로 열고, 12월초로 예정된 민중대회 또한 전국집중대회로 열되 조직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당면투쟁으로 비정규직투쟁, 노동시간단축투쟁에 대한 교육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대의원대회 이전까지는 상임집행위에서 세부투쟁계획을 결정해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의원대회 개최 배경
"결정 미뤄지면서 혼란가중…현장의견 통일시켜야"

민주노총 임원회의는 당초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9월19일께 중앙위를 열어 현안문제를 처리할 방침이었다.(<노동과 세계> 163호) 9∼10월에는 단위노조 선거와 한가위 연휴가 몰려 있다는 점이 현실적 걸림돌이었다. 한편으로는 연초에 이미 사업계획의 큰 틀을 잡아둔 만큼 중앙위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집행해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9월6일 열린 중집위는 '대의원대회 개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중집위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방침, 의무금 인상 등은 대의원대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현안인데도 계속 미뤄지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집위원은 "대의원대회는 형식적으로 추인 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직화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현장의 의견을 통일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제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평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고 하반기 계획을 힘있게 세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노동법개악 저지 등 주요한 투쟁방침을 상층논의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가 "대의원대회 성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대의원 참석조직에 전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유회사태 재발을 막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중집위원 수련회에서 모든 안건을 최대한 단일화해 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안을 위한 의사진행 발언이 꼬리를 물어 회의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 상위기구로 안건을 그대로 떠넘겨온 지금까지의 회의관행이 무책임했다는 반성적 평가도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