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투쟁본격화-12월초 최고조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11월초부터 본격화돼 11월말~12월초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노동시간단축을 비롯한 주요현안이 이 시기에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거나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5일근무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를 담은 노동관련법이 11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져 12월9일까지 결론을 짓는다. 또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같은 시기에 국회에서 다루게 돼 관련 공기업노조들의 투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끌어왔던 대우자동차 매각문제도 9월말 양해각서 작성에 이어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어서 각종 현안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이를 앞두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하거나 총력투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면서 현안 관련 노조들의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전교조(위원장 이수호)가 11월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의 구체적 수위와 일정을 정한다. 또한 교수노조가 11월10일 '법외노조'로 출범해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도 11월9일 민영화저지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발전산업·한국전력기술·한국냉장 등 민영화문제가 걸린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과 공동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협동조합, 생명보험 등 구조조정 현안이 걸린 노조들도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 민주노총의 투쟁일정을 중심으로 노조의 투쟁계획을 짤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11월9일 농업·서비스·투자 전면개방 등을 목표로 WTO·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까닭에 민중연대투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10월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수위를 정한다. 이를 전후로 하반기 주요과제와 요구를 알리는 사업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10월초 하반기 구조조정정책 실패 폭로와 정책수정을 쟁점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10월말까지 정부와 정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9월 중순부터 구조조정 대책위를 가동해 9월말 지엠(GM)이 부평공장을 제외한 채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0월13일 세계적으로 열리는 국제평화대회에 적극 결합해 미사일방어망(MD) 반대투쟁도 벌인다.

이같은 전망은 그러나 9월11일 미국에서 벌어진 초대형 테러 참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일정변화에 의해 다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낙구 민주농총 교선실장은 이와 관련해 "테러 참사가 장기간 불황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시간단축이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대우차 매각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직내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차분히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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