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1. 테러응징의 다른 모습 : "내 편 안들면 재미없어!"
지난 11일 밤,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미 대통령 부시는 "21세기 첫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언명(9.12)했다. 미국 부통
령은 한발 더 나아가 "암살도 불사하는 '더러운 전쟁'도 불사"할 뜻을 밝혔
다.(9.16) 이어 미 정보기관은 이라크 연루가능성을 흘리는가 하면(9.18), 부시는
"우리와 함께 하든지 테러분자들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하라"(9.20)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또 자신들에게 협조한 파키스탄과 채무연장 협정(9.24)을 맺어 '자기들
편을 든' 나라에 확실한 사탕을 제공하는 시범(?)을 보였다.

2.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9·11' 미국 테러 이후 한국정부는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9.14)을 했다. 김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9.17)고
하더니, 군 관계자는 "비전투요원 파병을 검토"중(9.27)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사회단체 회원들을
연행(9.17)해 난지도 등에 '버렸다.' 미국의 '더러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천주교사제단·민족문학작가회의 등의 성명(9.19)으로 계속되었고, 수백여개 시
민사회단체가 미국의 더러운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공동성명(9.27)을 내기에 이르
렀다.

3. 대용 CCTV 철거 - 첨단기술의 또 다른 용도, 노동자 감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실업자로, 생활조건이 나날이 어려워지
던 노동자에게 드물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노동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노
동통제강화의 수단에 삼는 CCTV철거를 요구 파업(8.28)을 했던 (주)대용노조가
마침내 CCTV를 철거하는 데 성공(9.24)했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 생체인식기부터 전자우편·전화 도감청까지 첨단기술을 이
용한 감시는 작업장말고도 버스, 은행, 백화점 등 곳곳에 널려있다.

4. '단순추락사', 알고보니 구타·사건 은폐, 축소의혹
97년 처음으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당시 한총련의 투쟁국장이던 김
준배가 사망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단순추락사'했다는 김준배는, 프
락치에 의해 경찰에 팔아넘겨졌으며,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
고 발표(9.3)했다.

당시 사망사건을 지휘했던 현직검사 정윤기는 자신은 진상규명위에 출두하지
않겠다(9.3)고 천명하고 나섰다. 또 진상규명위는 당시 구타에 가담한 경찰관을
'처음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9.3)이다. 또한 정 검사는 '목격자 조사'도 벌이
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는 의심도 받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에 추천된 헌변회원
여야 정당이 2명씩 인권위원을 추천(9.24)했다. 여야 어느 정당도 추천과정 및
추천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기사 보
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
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
(9.27).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
에, 걸핏하면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단체의 회원이 입성하게 된 것이다.


태그

인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