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단병호 위원장 추가구속 규탄 회견문


< 민주노총 2001.9.29 기자회견문 >

1.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출소하는 단병호 위원장을 맞을 마음에 들떠 있던 민주노총과 가족들은 난데없는 사전영장 청구 소식에 이것이 꿈이 아닌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천주교가 나서서 보증한 청와대의 단병호 위원장 석방 약속을 어기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권의 만행 앞에서 천주교까지 기만하는 김대중 정부을 강력히 규탄함은 물론 측은함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2.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7월23일에 이어 2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와 단독면담한 자리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열린 당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신광옥 민정수석과 김승훈 신부의 7월 28일 만남에서 청와대 쪽은 단병호 위원장의 잔여형기 외에는 추가기소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고, 심지어 <형 집행 정지 이후 범죄 행위>라는 문건을 김승훈 신부에게 넘겨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당시 정세는 현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과 이에 분노해 정권퇴진까지 내건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으로 천주교계가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노정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천주교계가 중재에 나서서 어렵사리 성사된 노정대화의 결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30일 임원회의, 7월31일 상집회의 8월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와 지도위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천주교까지 중재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핵심부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2001년 2월과 4월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사상최대 규모의 정리해고와 경찰의 폭력진압, 6월 연대파업 탄압에 맞선 7월 강경투쟁으로 조성된 노정 정면대결 국면을 해결하고 하반기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원만한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8월2일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자진출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도덕성을 포기한 것이자 민주노총은 물론 천주교계 까지 기만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와 한 몸이 돼서 온갖 부정부패와 부정비리를 저지른 범죄집단에 지나지 않는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에게 석방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한 사실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4. 기만에 찬 DJP 공조 파기 이후 터진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는 권력 핵심부인 검찰조직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자 김대중 정권의 위기를 알리는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한 무차별 탄압공세를 퍼붓고 금속산업연맹 한석호 조직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마침내 천주교계가 보증한 약속까지 깨뜨리며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정면대결을 결코 피하지 않았으나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를 전후해 남은 임기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비롯한 최소한의 개혁정책을 기대하며 원만한 노정관계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가위 명절을 보낸 뒤 4일 12시 명동성당 앞에서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와 농성투쟁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11일 비상 중앙집행위 회의, 16일 비상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썪어 빠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박한 정권의 행태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고 말 것입니다.

2001년 9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성명서>
경악! 출소 앞둔 단병호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 민주노총 29일 9시30분 긴급대책회의 11시 긴급 회견…서초동 민변사무실
- 천주교 보증 청와대 약속까지 깨다니 …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

1. 현 정부는 이제 완전히 회생불능으로 가는가. 천주교를 대표한 김승훈 신부가 보증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약속까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인가. 오는 10월3일 만기 출소를 앞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오늘 28일 종로경찰서가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청와대가 지난 8월2일 자진출두 당시 추가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구속 수순을 밟는 것이자, 하반기는 물론 남은 임기동안 노동계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단위원장을 구속한다면 현 정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모든 미련을 버리고 강력한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내일 29일 오전 9시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지도위원, 중앙 지도부와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연 후, 오전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 최근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진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을 보자면 조직폭력배와 검찰조직을 구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과연 누구가 누구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한단 말인가. 외환위기로 노동자 서민들이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 생존권 박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데 권력의 핵심조직인 검경이 조직폭력배와 사실상 한 몸이 돼서 주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아먹으며 경제질서와 사회기강을 온통 어지럽혀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고도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해온 노동운동 지도자에 대해서 법 질서 운운하며, 노정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천주교의 중재아래 청와대가 약속한 사항을 뒤집고 추가 구속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3.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정부에 달려있다. 10월 보선, 내년 지자체 선거, 월드컵,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이 민주노총과 김대중 정권의 정면대결로 얼룩질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노동정책과 개혁실현으로 원만한 노정관계 속에 순탄한 임기 말이 될 것인지는 오직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상식을 밑도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는가. 정부가 정면대결을 바란다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바쳐서 김대중 정권과 후회 없는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