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노동부 스스로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정부지원인턴사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부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턴제를 활용했던 230개 업체 가운데 73.9%인 170개 업체가 인턴제가 없었더라도 채용할 인원을 인턴제를 통해서 채용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 같은 답변은 김 의원이 지난 12일 노동부에 대한 첫날 감사에서 "30개 사업장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88%가 인턴제가 없었어도 해당 인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인턴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용확대보다는 기업에 돈 퍼주기

청소년정부지원인턴사업은 고·대졸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꾀하기 위해 정부가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 채용 시 3개월 분(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 인턴사원 2만8,855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87.9%인 1만8,215명에 달해 실업률 해소에 기여한다며 당초 예산 460억원에 자활인턴사업에서 250억원을 전용하고 추경으로 또다시 250억원을 편성, 총 9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은 당초 취지인 청소년 장기실업자 채용 확대보다는 채용계획이 있었던 기존 기업에 임금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부분 쓰여졌다.

조사 결과, ㄱ산업 인사담당자는 "당초 19명의 신규인력을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인턴제를 통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인력을 3개월간 인턴으로 사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지원인턴제가 정규직 채용을 3개월이나 늦춰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준 셈이다.

또한 ㅇ기업의 인턴대상자들은 "2000년 11월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2001년3월부터 인턴사원이 되었다"고 답해 근무하던 직원을 신규채용으로 조작해 부정 수급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가 올 6월 조사한 정부지원인턴사원 평균임금은 고졸 71만1,192원, 전문대졸 이상이 77만1,664원으로, 이 가운데 월 50만원씩 정부보조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월 20만원 남짓한 낮은 임금부담으로 인력을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의 당연 채용인력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취지에 어긋나는 임금지원특혜만 이뤄졌다"며 "앞으로 졸업이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 실업자 위조로 선발되도록 하고 기업의 당연 채용인력이 아닌 채용 확대임을 입증하는 검증절차를 마련해 부당한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업체, 채용계획보다 15.2% 추가 인턴채용

한편 노동부는 국감 첫날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센터별 5개 업체씩 총 26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 가운데 응답이 회수된 230개 업체의 응답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턴제 시행 전에 채용계획이 있었던 기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97개(80.2%), 50~99인 사업장 39개(95.1%), 100~299인 사업장 40개(88.9%), 300인 이상 사업장 17개(73.9%)로 나타나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채용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보여줬다.

채용계획 대비 인턴채용 실태를 보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업체에서 채용계획보다 35명(15.2%)을 추가로 인턴으로 채용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채용계획 인원보다 183명(23.0%)이나 적게 인턴을 채용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채용계획보다 16명(35.6%)을 더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