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결의대회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투쟁이 10월 파고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10월 10일 각 지부별로 일제히 조퇴투쟁을 전개하고,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엘리트주의 교육을 도입하고, 수요자의 선택논리를 앞세워 교원들을 자유로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등 교육불평등 심화와 교육시장화 정책이 전면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교육시장화 전면화 판단
전교조는 “정부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을 우·열반으로 서열화하고, 선택교과제 도입을 통한 교원수급 유연화 정책을 통하여 본격적인 교원 구조조정을 펼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공교육의 근간인 평준화를 해체하고 소수 엘리트를 위한 귀족학교를 만드는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및 기간제 계약제 교사 도입, 그리고 전문직의 교직 입직 허용 등 모든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부와 올 초부터 벌이고 있는 단체교섭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활동 보장 △학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작년에 체결한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미이행되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 지급이나, 초·중등 수당 차별 철폐 등 예산관련 부분이 올해 또다시 누락되었다.


지도부 전국 순방, 지부별 결의 대회 전개
전교조는 노골화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불평등 심화와 교육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
자립형 사립고 저지를 위하여 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시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반대를 주장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교육부의 성과급 차등 지급 또한 전국에서 8만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반납을 결의하도록 만들었으며 실질적인 강력한 반납운동을 전개하여 교육부가 결국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만들었다.
또한 전교조는 지난 9월 3일 울산을 시작으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국을 순방하였으며,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교육선전 사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부에서 지난 5일 하반기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경기지부가 2001년 분회장 연수와 함께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등 각 지부별 총력투쟁 결의 대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사 요구 무시하면 27일 연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교조는 모든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10월 총력투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총력 투쟁은 7차 교육과정과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중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육재정확보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은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심화와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그럼에도 교육부가 전교조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우리는 27일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과 함께 11월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