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민주버스의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1년 봄부터 시작돼 울산 전역을 투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상반기 울산총력투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총력투쟁을 거치며 이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존권 박탈 앞에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이 뚜렷이 확인됐다.

하반기 투쟁을 시작할 때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총력투쟁이 남긴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다. 당장 닥친 문제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추가구속이다.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뿐만 아니라 천만 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정면도전이라 할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사태의 본질을 공유하고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권은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단독입법 추진에 들어갔다. 공익위원 안은 연월차 휴가 축소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담고 있다. 정권은 단독입법 추진과 함께 노사정위 합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재계의 요구를 받아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와 파견법 확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막판 타협에 이를 가능성도 여전히 짙다.

상시적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시 고용·단협·노조승계 의무를 폐지하는 ‘구조조정특별법’ 도입에 맞선 투쟁도 중요한 과제다. 또 정권은 하반기 공기업 인력감축과 민영화(사기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철도·지하철·한국전력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터져나올 것이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 저지, 차등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이미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해 있다.


96~97 총파업만큼 중요한 시기

2001년 노동자들의 하반기 투쟁은 96~97년 총파업투쟁 시절에 비교할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본·정권이 하반기에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는다고 할 만큼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개악, 구조조정 특별법 도입 저지,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교육의 시장화 저지로부터 시작하여 정리해고제 철폐,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를 내건 전국적 총력투쟁으로 하반기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