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어디까지 가는가

지난 3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수감되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검찰은 9월 27일 수감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불러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8일에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에서 활동해 오던 의료인들 10여명이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진보의련은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을 때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비율 확대, 보험료 인상반대, 급여확대 등의 진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보적 의료정책을 주장해 온 단체라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황당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일년 남짓 앞둔 지금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권의 도덕성 실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백기투항을 거부하면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진보적인 의료단체마저 이적단체로 조작하여 공안정국을 만들어 가는 속셈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정권재창출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될 노동자·민중 및 진보세력을 힘으로 찍어누르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행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김대중 정권의 공안탄압은 오히려 김대중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상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이 실로 정당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노동자 민중 속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헛된 기대가 사라지는 만큼, 진실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할 새로운 정권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세력이 더욱 굳건하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세력과 결합하여 하루라도 빨리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것만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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