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구로(을)과 동대문(을) 선거에 기존 정당 이외에 사회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로(을)에서는 사회당 김향미 후보가 ‘구로의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자’, 민주노동당 정종권 후보는 ‘가슴이 따뜻한 벗’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왔고, 동대문(을)에서는 ‘한판 붙자, 남자세상’으로 사회당 김숙이 후보가, ‘노동자·서민의 친구’로 민주노동당 정종권 후보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제도를 헌재 결정문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전까지만 해도 기탁금은 사실상 폐지되거나 소액으로 줄이고, 반환 요건도 거의 없애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재보선에 앞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3당은 국회에서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20%를 얻으면 기탁금을 돌려주던 것을 15%로 형식적으로 낮추어 비판의 여론이 일고있다.

이에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은 “개정법에 따른 기탁금 1천5백만원도 서민층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과도한 것으로 이들의 피선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명부제연대, 여성연합, 환경연합 등의 시민단체들도 후보기탁금 관련 선거법 개정에 대해 ‘기존 정치권의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사회당은 후보자 등록에 앞서 기탁금 1천5백만원을 3백미터의 돈 띠로 만들어 행진하고, 요강에 담아 선관위에 제출하는 시위로 ‘기탁금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돈 띠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기탁금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양대선거를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치권이 중앙당 차원으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과열이 우려된다.

이 달 10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6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으나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비방, 명예훼손, 향응제공 등 모두 12건 이상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사항을 적발해냈고, 현재 동대문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허인회 후보측의 실무자 2명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발을 한 상태다.

수도권의 재보선은 유난히 항상 투표율이 낮았었지만 이번 재보선은 각 당 지도부와 스타급 의원들을 선거지역에 보내 지원유세를 펼칠 방침이고, 각 지구마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등의 슬로건으로 진보정당의 후보가 나와 투표율이나 지지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