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문화연대 24일,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폐방향" 공청회

예술과 함께 한 검열의 역사, 검열의 얼굴에는 매번 변화된 시대에 맞춰 고안된 가면이 들씌워져 있었다. 바로 그 가면은 국가보안법,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검열의 주체 또한 가면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창작 표현의 자유를 자신의 영혼으로 삼고 시대와 예술을 표현하는 이들은 토로한다.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 수치는 매우 척박하며 사회적 검열은 바로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검열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얼룩진 예술과 인권은 정부가 그토록 앞장서고 있는 문화산업의 머리돌 한 구석에 우울하게 자리잡고 있다.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처럼 끝없이 변모하며 검열철폐의 지난한 싸움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던 검열의 굴레. 그렇지만 억압된 이들은 결코 이 굴레에서 안주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검열철폐는 우리 사회의 유보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오는 24일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폐방향' 공청회를 마련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자행된 검열을 평가하고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폐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과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들어졌던 국가보안법부터 최근 사이버 스페이스까지 검열의 지도를 넓히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법까지 우리 사회와 예술가들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검열법령의 문제와 개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발제에는 그 동안 관련 검열악법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던 이들이 준비한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국가보안법에는 홍승우 변호사,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는 문화평론가 이동연 씨, 정보통신관련 법에는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이 조목조목 문제와 개폐방안을 성토할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는 민주당의 최용규 국회의원, 하자센터의 전효관 부소장,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의 홍순석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연출가 박인배 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지난 여름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함께 예술가 269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와 그 동안 검열악법으로 인해 시련을 겪었던 대표적인 이들의 영상메세지도 준비될 예정이다.

영상메세지에서는 '천국의 신화'로 검열의 허구를 유감없이 드러낸 만화가 이현세 씨, 음반 사전검열제를 결국 폐지하도록 이끈 대중음악작가연대의 정태춘 대표, 민족해방운동사걸개그림 제작과 반포로 징역형 3년을 살았던 미술작가 홍성담 씨가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령의 개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함께 제작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가 발간, 공개되고, 공청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한 권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열없는 사회, 국가가 반공이나 음란을 이유로 더 이상 우리 영혼에 간섭하지 않는 세대를 위한 이번 공청회, 표현의 자유를 한 번이라도 제약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라면, 검열의 가위질이 인터넷까지 확대된 지금 꼭 참여해 개폐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공청회라 보인다(02-739-6851, www.kpa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