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경기침체는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 10/19 닉 빔스

9.11 사건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후퇴와 불안정이, 아마도 1998년 러시아의 위기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지구적 금융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가 국제 금융계에서 커지고 있다. 지구적 금융시스템에서 두 개의 가장 확실한 잠재적 촉발점은 아르헨티나와 터키이다. 양국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 있고, 심각한 경기 위축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은행 시스템이 거의 붕괴직전까지 몰리자, IMF 대부 프로그램에 기반해 157억불을 빌린 터키는 현재 추가적으로 90억불을 더 빌리려하고 있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재정 부족의 해결을 위해 국제 시장으로부터 120억불을 빌리려는 계획은, 9.11 이후 여행객의 감소와 투자자의 경계심 증가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반기부터는 국면전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케말 데비스 경제장관의 예측과는 다르게, 터키 경제는 올해 국내총생산이 8% 하락이 예상될 정도로, 경기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터키가 소위 말하는 반테러동맹에서 유일한 이슬람 국가이고, 미국 군사작전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IMF로부터 추가적인 금융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그곳 경제는 4년째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국제금융언론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9월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 216억불을 지원받은 이후, 대외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16일자 [파이낸셜타임즈]의 사설에서는, "그 국가의 통화체계, 비관적 성장 전망 그리고 외채 부담을 감안하면, 추가적 대부는 악성 자금에 이어서 유용하게 쓰일 돈까지 쏟아붓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 IMF 수석 경제학자였던 마이클 무싸는 "아르헨티나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지불능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주요한 문제점들 중 일부는 IMF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야기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달러의 가치가 다른 모든 주요 통화에 대비해 상승하자, 아르헨티나의 수출품은 가격상승으로 국제시장에서 밀려났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서 불황을 가중시켰다. 원론적인 경제지식은 수출을 늘리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화가 평가절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통화위원회 제도를 파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달러로 표시된 부채의 페소 가치를 엄청나게 증가시켜, 금융위기로 이끌 것이다. 현재의 국내 경기불황은 차관을 갚기 위한 정부의 재정 마련 능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9월에만 세수(稅收)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나 떨어졌는데, 이는 금융시스템의 자생력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파생시키고 있다. 또한 은행에 대한 예금액 반환 청구가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7월과 8월, 민간부문 예금액의 약 10%가 인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IMF 기금에서 80억달러가 제공되면서 진정되었으나, 그러한 조치들이 다시 한번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본이탈은 올해 전반기 7개월 동안 그 나라를 빠져나간 100억불 이상과 더불어 주요한 문제이다. 금융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내 연기금과 은행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수익 국채 300억불을 낮은 이자의 새로운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범위한 채무불이행의 금융적 징후들이 결국에 더 심각해질수록, 국내 채권(credit) 보유자들은 "국민의 애국적 선행"을 위해 그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종용받고 있다. 그러나 몇몇 분기에서 금융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최후의 시도로 간주된 그 조치가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그것은 완전한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처럼 보인다. 이번 달 초반 두 개의 국제 신용평가 기구인, 무디스투자자서비스와 핏치는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그들 채권에 대한 손실을 떠맡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피치는 채권 소유자가 실제 손실을 입는다면, 그것은 "부채 교환(debt exchange)이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몇몇 IMF 관리들은 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상태가 된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1998년의 채무불이행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견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거의 세계적인 불황을 결과할 뻔 했으며, 모든 사람들을 엄청 놀래켰다"라고 말한, 전(前) IMF 부총재 스탠리 피셔의 지난 8월의 언급을 상기시킨다.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은 3년 전 러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국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의 이유는 현재 세계경제가 더욱 나쁜 상태라는 것이다. 1998년, 세계 경제 성장은 2.8% 떨어졌으나, 다음해 3.6%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음 2년 동안의 성장은 단지 약 2%로 예상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흥시장에 대한 대부의 축소이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그것은 지난해 1,670억불로부터 36%나 줄어든 1,060억불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국제금융 사슬에서 확실히 가장 약한 고리들이지만, 그 나라들만이 소위 말하는 "체제 위험"의 유일한 근거는 결코 아니다. 지구적 경제는 1970년대 이래로 아마도 전후시기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침체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전의 불황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구적 경기침체가 금융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은 확실하다.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숱한 영역이 존재한다 - 잠재적 불안요소 중 몇 개만 얘기하자면, 9.11사건에 의해 타격을 입은 보험산업, 고부채텔레콤회사, 혹은 일본은행시스템에서의 거대한 위기 등이 그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