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본질은 교육관료의 통제와 신자유주의

10월 22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학의 위기. 대학개혁 선언을 위한 교수 7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의 교수 7개 단체가 모두 모여 사상 처음 한 목소리를 내고 '대학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진행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대학개혁선언 추진배경
이들 7개 단체가 이번 대학개혁선언을 추진한 배경은 계속해서 학내분규가 발생하여도 문제점들이 봉합되고 다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등 현재의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교육부와 교육관료들은 대학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한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인식에서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90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악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수 업적평가제와
▶대학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결국 대학을 삼품시장으로 전락 시키고 말 뿐이다.*지난 6월27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교수대회
성과급제를 뛰어 넘는 계약제와 연봉제를 통해 대학사회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계약제와 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수행에 필수적인 교원신분보장은 불가능해지고 교수사회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화' 될 경우 교수사회는 일사불란한 통제체제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의 붕괴까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교육부의 관료적 통제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7개 교수단체들은 "그간 교육부는 대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천박한 시장원리를 대학교육에 도입하여 대학을 소유자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대학 본연의 목표는 경쟁만능주의를 바탕으로 이윤동기에 봉사하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대체되어버릴 전망이며, 머지않아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사라지고 '주식회사 대학'과 '사설학원'만 남게 될 것이다."라며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 하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학개혁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 대학개혁 대토론회 △11월말 전국교수대회등 의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 하였다. 특히 "11월 예정인 전국교수 대회의 경우 각 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 밝혔으며 대학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7개 교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대학개혁추진 교수 7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향후 조직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교육 , 교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