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교육희망]지난 26일 전국 1만2천여명의 교사가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연가투쟁을 앞두고 철야 농성투쟁 단결마당을 벌이고 있다.

교육시장화 정책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투쟁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지난 10일 조퇴 투쟁에 이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강행된 27일 연가 투쟁은 26일 저녁 철야 농성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농성투쟁단결마당’을 진행했으며, 27일 아침에는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교육부에 △자립형 사립고 계획 철회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성과급과 계약제·연봉제 등 교원 구조조정 및 7차중단 △중초임용 즉각 중단 △학생 자치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교육재정 GDP 6%확보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날 교사들은 교사결의대회가 끝난 뒤 서울 18개 지역으로 나뉘어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벌였으며, 오후에는 교육관련 단체와 전국 교대생등 2만여명이 참석한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행동대회’가 열렸다.

교육부 대응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하여 교육부는 한완상 부총리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25일 담화문을 발표, “집단연가투쟁 등은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의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징계 방침을 내비췄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 18일 각 일선 학교별로 ‘근무시간중 집회, 시위 등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교원복무관리 철저란 지침을 하달, 연가투쟁에 참가하는 교사 및 이를 허가하는 교장까지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0월 7천여명이 참가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서명 경고 정도에 머문점을 감안하면 1만 2천여명이나 되는 교사들을 징계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 또한 시·도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말하지 않았다.

단체교섭 진행 교원노조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6일 교섭위원회를 열고 2001년 단체교섭을 11월 3일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서 교육부 최희선 차관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하여 “오늘같은 상황이 발생해 착잡하다”고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해 양측이 무엇을 해야할 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고 “오늘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교섭을 비롯한 지금의 교육 현안문제를 이 자리에서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자율출퇴근제 도입, 교과전담교사 증원 등 이미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69개 안건과 조합활동 보장 등을 비롯한 미합의 의제 26건 등 총 95개안에 대해 11월 3일까지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합활동 보장과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7차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참가 문제 등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입장차이가 큰 상태라 교섭이 원만히 체결될지는 미지수다.

임시대의원 대회 전망 현재로서는 11월 4일 잡혀있는 임시대의원 대회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전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대로 11월 3일까지 교섭이 마무리된다면 임시대의원대회는 가조인된 단체협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대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와 교육부의 입장차이가 크고 따라서 교섭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연가투쟁 이후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투쟁을 논의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