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개인정보 문서 유출 사건을 추적하고 나서 지문날인 반대 연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정리 하였다.

시흥시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일대 관공서에서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단체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자애인복지회' 등이었고, 이 가운데 시흥시에서 유출된 문서는 '재향군인회 경기지회(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가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가 시흥시에 문제의 문서를 용해처리하였다고 보고한 날짜는 지난 6월 7일로서 최초 제보자가 붕어빵봉지를 발견한 10월 21일과는 무려 4개월 이상이 차이가 났다.

여기서 첫번째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한다.

▶붕어빵에는 개인정보가 있다?

이 중간 기간동안 과연 이 문서들이 모처에서 그냥 보관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중간과정을 또 거쳐 봉지제작공장까지 흘러간 것인가? 중간과정이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되어야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용해)업체의 문제인데, 시청에서 입수한 폐기문서용해일지를 보면 용해장소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라는 용지재활용전문업체로서 전주에 위치한 공장이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뿐만 아니라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에서도 용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일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돼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문제는 유출된 문서가 공공기관의 문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만큼이나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기록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계좌번호와 잔액내역이 들어있는 문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추심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된 문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공공기관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사기업에서 유출된 이러한 정보를 회수하고 제지해야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었다.

네번째로 제기하는 문제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흥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폐기하는 문서 중 일부는

▶봉투공장 지하에 쌓여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전산용지들

폐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는데 이 위탁계약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부기록보존소'가 일괄하여 체결한다는 것이다.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시청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기록보존소가 과연 위탁업체의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현장 지도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책임의 문제가 그렇게 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기록문서들이 경찰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혀 수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의 말로는 어느 만큼의 양이 어느 범위만큼 흘러나갔는지 몰라 수거작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수거를 하는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봉지 한 장에 10원씩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