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재벌옹호 발언이 또 한번 나왔다.
진념 부총리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 23일자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크게 변했다”며 “재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밝혀 노골적으로 재벌을 옹호했다.

진 부총리는 “대우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현대 등 다른 재벌은 소그룹화되거나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되는 한편 사외이사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의 책임성이 커졌다”며 앞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은행소유완화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개선할 것”이라 밝혀 진 부총리의 거듭되는 재벌옹호발언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진 부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30대 그룹 계열사수는 작년 4월 544개에서 올 4월 624개로 80개나 늘어나 소그룹화 추세를 입증할 수 없으며, 30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과 동일인 지분율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에서 보듯 총수 1인 지배체제도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기업경영의 책임성이 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 부총리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재벌특혜 정책의 도입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진 부총리의 발언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부실경영과 차입경영 등으로 한국 경제를 부실화시킨 주범이 재벌임과 재벌의 속성을 전면 부정하는 경제 문외한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차라리 ‘전경련 대변인’으로 취직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