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올 초 5% 1백만명대에서 9월 현재 3.0%, 68만4천명까지 낮아져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부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실업대책을 그동안의 실업규모 축소 중심에서 ‘질적인 고용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속적인 경기둔화와 계절적인 요인으로 고용악화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졸예정자와 취업재수생 등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업률은 최저인데 오히려 청년실업률은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실업률에 대한 모순된 전망에 대해 민간실업단체들은 통계청의 실업률 관련 기초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은폐된 실업자를 찾아보면 최소한 실망실업자 중 1년내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12만5천명과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11만9천명, 조건부 수급권자와 취업대상자 5만명, 직업훈련 9만명, 공공근로 8만7천명이나 되는 실업자를 찾아낼 수 있다. 이들만 포함해도 1백15만5천명, 실업률 5.5%에 육박한다.

여기에 IMF 이후 최고치에 이르는 일시휴직자 54만명, 실망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추가분, 즉 15세 이상인구의 2.0%) 73만명, 주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제외한 60만2천명, 기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적극적 실망실업자 68만3천명을 더하면 371만명, 약 16%라는 엄청난 수치에 다다른다.

생산적 복지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말살해 왔던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러한 허구적인 통계치로는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음을 김대중 정부에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