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망명신청자에 대한 신분증과 일상적 구류제 도입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11/03 크리스 마스덴

영국 내무부 장관 데이비드 블런켓은 이번 주, 모든 영국 시민의 민주적 권리에 위협이 될 새로운 반(反)망명신청자 법률 제정을 선언했다. 블런켓은 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언론들은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망명신청자 바우처(voucher, 난민들이 음식 등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배급표-옮긴이) 제도 포기 결정과 난민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현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생계비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됨으로써 망명신청자들은 멸시 당해왔고, 런던이나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난민들을 멀리 -주로 지자체나 주택신용기금 소유의 빈곤한 주택가로- 흩어지게 하는 제도는 인종차별적 공격과 심지어 이들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블런켓의 대안적 계획은 노동당의 기존에 실패한, 그리고 분리 정책에 대한 진보적 대안이 아니다. 대신, 그는 야당인 보수당의 제안을 많은 부분 반영했으며, 이에 대해 그림자내각(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획득을 대비해 예정해 두는 내각-옮긴이)의 전 내무부 장관 안 위드콤은 블런켓의 조치가 '다마스쿠스적 전환'이라 표현했다.
노동당은 유입, 숙박 및 축출 센터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망명신청자들의 사진과 지문이 포함된 '전자 신분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입 센터는 새로운 신청자들에게 2-10일 간의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신원 확인과 건강검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후, 숙박 센터는 망명신청이 인정된 난민들을 위한 숙식을 제공할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이 난민들을 분리시켜내기 위해 현금 수당을 재도입하지 않고도 바우처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숙박 센터를 거부하는 난민은 그 이상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난민을 감옥에 수용하면 시민 단체들의 비판을 사기 때문에, 축출 센터를 설치해 축출 당하기 바로 직전의 난민들을 수용하려는 것이다. 블런켓은 이 새로운 제도를 "보다 강력한, 하지만 덜 분리적인 것"이라 한다. 첫 번 째 분류에는 확실히 해당되지만 두 번째는 아니다. 정부는 3천 여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4개의 숙박 센터와 정해지지 않은 수의 유입 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제거 센터는 현재의 2천8백 개에서 4천 개로 증가할 것이다. 내무부 장관은 의회에 "망명과 관련된 내 제안의 핵심은, 어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즉시 그는 지원을 받는 동시에 추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 강조) 그는 망명신청자들이 "감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제안된 숙박 센터에 내재된 강제적 요소를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망명신청자들은 거주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몇 분 후 자신의 말을 반복하면서 다음을 강조한다. "이런 숙박 센터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원 받을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블런켓은 또한 난민들의 법적 권리를 더욱 제한함으로써, 망명을 위한 유효한 조건이 없는 난민들의 축출 과정을 더욱 신속히 처리한다는 노동당의 의도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그는 "기간 연장을 위한 복잡한 기회를 줄이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항소할 권리를 축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수당은 노동당이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다. 자유민주당은 보수당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었다. 내무부 대변인 사이먼 휴는 자신들이 "엄청난 환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에딘버러에서는 스코틀랜드민족주의당의 케니 깁슨은 제안된 전자 신분증이 유태인을 나타내기 위해 나치 치하 독일에서 사용되었던 노란별의 "현대판"이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깁슨은 이와 같은 발언으로 공격받았는데, 그럼에도 제안된 신분증이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보다 더한 결과도 낳을 수 있다. 블런켓이 지적했듯이, 신분증은 망명신청자의 모든 행동이 추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분증을 도입하려는 노동당의 시도는 여태까지 방해받았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9.11 이후 테러리즘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신분증 도입을 제안한 것이고 결국 동의를 얻어냈다. 그래서 정부는 영국 시민의 일부에라도 신분증이 적용되는 것을 환영받을 만한 선례라고 간주한다. 사이먼 휴가 블런켓에게 "바우처를 전자 신분증으로 대체한다는 발표는 이민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 신분증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인가?"라고 물어 본 것은 그도 바로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당 제안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망명 및 시민권 관련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바우처 제도를 없앤 것에 대해 블런켓을 칭찬하면서 제안된 센터들이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옥스팜의 저스틴 포사이스는 바우처 제도의 "비인간성과 불평등을 인식한 정부의 통찰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숙박 센터에서의 거주가 "강제적이지 않기를.... 친구 또는 친척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망명신청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금 수당에의 확실한 접근권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난민대책위원회 또한 바우처 제도의 철폐를 지지하면서도 "전자 신분증의 도입으로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난민대책위는 또한 숙박 센터 내에서 망명신청자들이 누릴 수 있는 "독립성의 정도"와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권 단체인 리버티의 죤 와드함은 제안된 신분증에 대해, "위험한 것은 어제의 제안이 신분증의 보다 광범위한 도입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보건과 같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의무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찰이 사람을 멈춰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금보다 광범위한 사용은 유색인종과 더불어 수백만 영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다... 제안된 전자 신분증은 이와 같이 명확히 보장된 제한 사항들을 지켜야만 한다. 신분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해머스미스풀함 지역법률센터의 법무사이자 [망명신청자를 위한 지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에 대한 가이드]의 공동저자인 수우 윌맨은 "망명신청과 항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1998년 인권법 6조에 명시된 바대로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제기한다. 왜냐하면 내무부가 관여하는 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결국 부실한 의사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한다. 데본 지역의회 망명신청 관리자인 샘 뉴만은 제안된 숙박 센터들의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공군기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이전에 군사기지였던 곳에 수백 명을 밀어 넣으면 그들과 지역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마을이나 도시에서 여러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그들이 거주하면 그들은 의료와 영어 강습과 같은 서비스를 얻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