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엔론 주식회사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간의 공통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엔론은 주로 천연가스파이프라인에서 전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대 에너지 기업이다. 그리고 GATS는 국경을 초월하여 서비스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WTO의 새로운 규범이다. 그렇다면, 왜, 엔론은 WTO내 GATS협상에서 그렇게 거대한 주체가 될 수 있었는가? 우선, 엔론은 단지 또 하나의 에너지 주식회사만은 아니다. 엔론은 최근에 가장 거대하고, 다양한 영역의 사적 서비스 제공자로 재조직화하였다. 에너지 서비스를 특화시키는 반면에 엔론의 제품군은 이제 운수에서부터 전자 상거래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엔론이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WTO에서 협상되고 있는 GATS규범은 있는 돈벌이가 가능한 초국적 서비스 무역의 장애물들을 쓰러뜨리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엔론은 GATS협상을 이끌어가는 주요하고 거대한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덧붙여 엔론은 최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엔론은 전(前) 재무담당이사에 대한 미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엔론 주가의 급락과 몇 십억달러의 손실은 지난 2년간 하늘로 치솟은 몇 십억달러의 순이익과 배치된다. 보다 중요하게, 엔론과 부시 행정부와의 커넥션으로 엔론은 오늘날 워싱턴에서 부시행정부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커넥션은 WTO의 서비스 협상에서 엔론을 더욱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만들어 놓았다. GATS 협상은 초국적 기업에게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공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기제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환경, 문화, 에너지와 천연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협상되고 있다. 국제 무역과 서비스의 상업적 경쟁에 방해되는 정부의 "장애물"을 점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GATS 규범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등에 이르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거의 모든 정부조치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각종 가이드라인, 보조금 및 원조금, 특허 기준과 자격, 시장에로의 접근,경제적 필요와 내용 규제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다.

엔론은 GATS를 통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가

엔론이 천연가스 사업을 중심으로 설립되 지 겨우 16년이 좀 넘었는데, 엔론은 빠른 속도로 강력하고, 다각화된 투자를 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업이 되었다. 애초에 휴스턴 천연가스와 인터노쓰(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의 천연가스 회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엔론은 곧 미국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배급하는 가장 거대한 기업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해외에서 광범위한 전력 사업 벤처들과 함께, 엔론은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및 전력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되었다. 2000년 CEO 케니쓰 레이가 이끄는 엔론은 다섯 가지 주요한 사업 부문을 가진 다극화된 서비스 기업으로 자신을 변모시켰다. 엔론 "온라인 서비스" 제품 판매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에너지 마케팅 웹사이트들을 전체 합한 것보다도 더 거대하다. 엔론 "광역 서비스" 는 미디어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 통신 솔루션을 표준화하고 있다. 엔론 "운송 서비스"는 회사의 전통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엔론 "에너지 서비스" 는 현재 일반 및 기업 사용자 모두를 위한 유통 부문이다. 그리고, 엔론 "도매 서비스"는 현재 에너지 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보다 천연가스와 전력을 두 배나 더 판매한다. 오늘날, 서비스 무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구적으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엔론은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 영역의 탈규제화를 촉진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공기업을 사들이고 GATS의 유리한 규범을 필요로 한다. 현존하는 GATS 규범은 이미 '국내 규제 조항'과 같은 메커니즘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서비스 관련 규제를 제거하고 공공영역인 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강제한다.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GATS 2000 협상은 이런 기제들을 강화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규범의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보건과 교육부터 에너지, 수도, 교통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된다. 간단히 말하면, 만약 제안된 GATS 규범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파괴할 것이고 민주주의 자체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엔론은 현재 어떤 식으로 초국가적 기업이 WTO, 특히 GATS를 통해 단순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이다. 미국서비스산업연맹(USCI)의 중심 멤버로서, 엔론은 GATS2000 협상의 주요 협상자가 되었다. 미국의 가장 거대한 서비스 민영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잘 알려진 USCI는 GATS협상의 의제를 만드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에 엔론은 애틀랜타 세계 서비스 대회의 주요 후원자였는데 여기에서 거대 기업의 GATS2000 의제가 확정되었다. 게다가, 엔론은 국제적으로 WTO의 강력한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 협상에 대한 신속협상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된 실력자인 국가무역위원회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백악관의 강력한 브로커

엔론을 GATS협상에서 보다 중추적으로 만드는 것은 엔론의 특출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다. 1999 - 2000년 사이에만, 엔론의 총 수입은 401억달러에서 1,008억달러로 151.3%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재정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시기에, 엔론의 전력 매출액은 두 배가 되었는데, 이는 주되게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위기를 착취한 결과이다. 또한 천연가스 매출액은 3분의 1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엔론은 2000년도에 <포츈500>에서 16위를 차지했으며, 미국내에서는 8위를 차지하였다. 2001년의 1사분기 동안 이 기업은 수입이 281%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20%증가하였다. 동시에, 엔론의 백악관으로의 진출은 워싱턴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이 회사는 조지 부시 및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인맥을 잘 맺고 있으며, 현재 조지 부시 행정부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였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엔론의 부시 행정부에서의 정치적 실력 행사는 정말 대단하다. <마더 존스>에 따르면, 엔론의 케리쓰 레이는 부시의 에너지 관련 최고의 조언가이다. 레이는 48명으로 구성된 부시의 에너지 조언 패널 중 주요 멤버일 뿐 아니라 그는 딕 체니 부통령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 대책을 위해 새로 설립한 에너지정책발전위원회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2000년 선거 운동기간 동안, 엔론의 정치행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상원의원 선거운동에 기부금을 냈다. 스펜서 아브라함(미시건 주 공화당 의원)은 부시의 에너지부 장관이 되었다. 제프 빙가맨(뉴멕시코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의 새로운 의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전력의 탈규제 관련 법률을 지지하고 있는 톰 디레이(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의 재선도 포함된다. 게다가, 부시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초고를 쓰는 데 관여하고 있는 세 명의 백악관 최고 고문들은 엔론으로부터 주식을 배당받거나 사례금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세 사람은 최고 정치전략가인 칼 로브, 부시의 최고 경제 고문인 로렌스 린드레이, 체니의 수석 보좌관인 루이스 립비이다.

미국의 에너지 탈규제화는 WTO의 청사진인가?

미국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탈규제는 엔론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주요 실례일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새로운 GATS 규범이 국제적 상황에서 적용 될 지를 알려주는 주요 실마리이다. 워싱턴에서 '엔론 법안'이라고 불리는 톰 디레이의 법안들은 특히 전력부문에서의 전국적 에너지 탈규제를 요구한다.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관한 일련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첫째로, CEO 켄 레이와 다른 엔론 임원들은 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전망있는 후보자들을 면담하였고 부시는 엔론이 추천한 두 명을 선택하였다. 그후, 「뉴욕 타임즈」는 2001년 5월 26일, 위원장인 커티스 히버트에게 만약에 히버트가 전력 산업 탈규제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엔론이 그의 새로운 직장에서 그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레이 자신 편지를 썼다고 보도하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히버트는 엔론에게 감정이 상했으며 엔론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그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었다. 엔론은 배우 아놀드 슈와제네거, 리차드 리오단 뉴욕 시장과 부실채권 거래자이자 사기범인 마이클 밀켄과 다시 만나서 미국에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는 듯한 데에 대한 엔론의 탈규제 해법에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그 동안, 엔론은 켈리포니아 에너지 위기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갑작스런 에너지 부족이 엄청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자 엔론과 같은 주요 일반 및 기업 대상 에너지 공급자들은 큰 액수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2000년도의 4사분기에, 엔론은 3억7천7백억 달러의 이익을 긁어보았고 그것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것이었다. 수용와 공급의 힘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보다 탈규제되어야 한다고 엔론의 임원들은 주장한다. 이에 엔론을 포함한 기업들의 카르텔은 가격과 이윤을 고정시키기 위해 공장을 임시적으로 멈추고 전력공급을 일부러 감축시킨 혐의로 캘리포니아 정부의 공무원들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에너지 기업 CEO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옵셥 거래를 착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위기를 악용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엔론의 켄 레이는 2000년도에 1억2천3백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이는 1999년보다 세 배나 그리고 1998년보다 열배나 많은 액수이다. GATS협상에 대한 엔론의 전략은 에너지 탈규제 규범으로 미국에서 얻은 성공을 국제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에너지 관련된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제하기 위해 엔론의 계획은 이러한 서비스의 탈규제와 민영화를 촉진하도록 WTO를 통해 GATS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엔론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GATS협상에서 현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죌릭은 미국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엔론으로부터 5만달러의 '조언 사례금'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전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와 전 상무장관 로버트 모스배커는 모두 해외 프로젝트와 국제 협상에서 엔론의 조언가로 일하면서 엔론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엔론 이사회에는 전 미국 재무장관 찰스 워커, 유럽 비즈니스에 관한 조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 영국 에너지부 장관 존 워크함, 전 미국 인도 주재 대사 프랭크 위즈너가 포함되어 있다. CEO 켄 레이가 이미 부시의 최고 에너지 고문이 된 것과 더불어 GATS 라운드에서 엔론의 이익이 앞으로 계속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GATS는 국제 무대에서 엔론의 권한을 보나마나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주주들에게는 좋은 징조가 되겠지만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인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전적을 남기고 있다. 만약에 엔론이 GATS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급속하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엔론은 정치적 영향력을 해외에서 돈벌이가 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국 대사관 그리고 심지어 CIA에서도 악용하고 있다. 인도에서 미국대사 프랭크 위즈너가 인도 정부에 엄청난 압력을 넣고 CIA가 엔론에게 경쟁자와 입찰 과정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해줘서 엔론은 1995년 다볼 파워 플랜트를 설립하는 2억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엔론의 다볼 프로젝트가 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민들이 항의하자 엔론은 공권력을 돈을 주고 사서 항의자들은 진압당하였다. 인권 감시단에 따르면, "엔론의 지사인 다볼 파워 주식회사는, 법을 악용함으로써 반대론자들을 진압하고, 엔론반대 시위 주동자와 환경운동가들을 학대하고, 임의적으로 잔인한 경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공식적인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 엔론은 인권침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그냥 무시해버렸다. 엔론은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89년 조지 W. 부시는 당시 텍사스 주지사로서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을 엔론이 맡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사업 장관은 기자들에게 부시의 개입은 명확한 영향력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론은 부시가 공개적으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접촉을 한 바로 직후에 그 계약을 따냈다. 1995년에 클린턴 행정부는 모잠비크에서 남아공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계약을 엔론에게 주지 않으면 모잠비크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하였다. 모잠비크 천연자원부 장관 존 카차밀라가 선언한 바에 따르면, " 미국 외교관들, 특히 마이크 멕킨리(미 대사관 공사)는 모잠비크에 해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는 객관적이지 않고 마치 엔론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다." 2003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GATS 2000 협상에서 엔론이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할 지를 두고봐야한다. 탈규제와 민영화를 강제한 엔론의 궤적을 감안하면, 엔론이 당연히도 워싱턴뒤의 숨어있는 최고의 실력자임이 분명하다. GATS의 대리인으로서, 엔론은 전세계 다양한 곳에서 운송 서비스를 인수하는 데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고용주라 할 수 없다. 최근까지 장기집권한 엔론의 전 회장 제프리 스컬링은 1997년 산업계회의에서 언급한 바대로 "과감하게 비용을 50-60%줄여야 한다. 사람을 죽여야 한다. 잘라버려야 한다. 그들은 사업을 망쳐놓는다"

* 토니 클락은 캐나다 플라리스 연구소 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