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 협정에 발 걸리다

[주간녹색좌파] 11/07 씬 힐리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부국들의 희망에 불길한 운명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필수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저개발 국가들의 분노는 서서히 달아올랐다. 서구 제약회사들은 세계적인 유행병인 HIV/AIDS와 공중보건의 재앙에 대처하여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을 이용하여 빈국들이 자신들의 비싼 특허의약품을 싼 일반약 버전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최종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10월 27일, WTO 일반이사회의 의장인 스튜어트 하빈슨은 몇 개의 핵심 쟁점이 미결정된 상태로-그것들은 지금 각료회의에서 논쟁되어져야만 할 것이다-의제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공표했다.
논쟁의 중심에는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가 있다. 특히 그것은 "TRIPs협정에서 어떠한 것도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각료회의 선언문에 담기를 요구하는 브라질,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 등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구는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일반의약품 생산을 위해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ces)을 발동하고 그로 인한 특허권의 침해를 막는데 TRIPs협정이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의 지지를 받으며 세계적인 거대 의약품회사들의 본거지인 미국과 스위스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매우 한정된 언어로 서술된 선언문만을 허용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쪽이 선언문 제목에서부터 합의할 수 없을 정도의 현격한 의견차이이다. 하빈슨의 초안은 그것을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 [공중보건]"이라 부른다. 미국과 스위스는 '공중보건'에 대한 언급이 위기적 상황 혹은 세계적 질병을 넘어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들은 하빈슨 초안이 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두 개의 다른 조치에 대한 언급을 불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에 분노해 있다. TRIPs협정에 관한 52개 제3세계 국가들은 공동제안서에서 일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의 제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안 내용은 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TRIPs이사회에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비슷하게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들, 그리고 동맹관계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TRIPs가 식물과 동물, 미생물과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것들 일부에 대한 특허의 금지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빈슨 초안은 단지 TRIPs이사회에 그 문제에 대해 '조사'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가 저비용에 많은 양의 탄저균 항생제인 시프로(Cipro)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들의 입장을 옮겨간 후, 이러한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근거는 더욱 주장하기가 힘들어졌다. 미국도 바이엘 제약회사가 항생제를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강제실시조항을 이용하여 그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동안,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의약품 특허를 간단하게 무력화시켜 버렸다.
제3세계 정부와 공중보건 주창자들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모순을 지적해왔다. 만일 부국이 북아메리카에서 지금까지 단지 3명의 사람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질병과 싸우는데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면, 왜 빈국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