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 투발루

[가디언] 10/29 앤드류 심즈

세계는 막 지축이 변화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상상했던 방향이 아니다. 11,000명 사람들의 고향이며, 9개의 섬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결국 지구 온난화에 따른 최종적인 대가를 치루는 첫 번째 나라이다. 투발루라는 태평양 제도의 국가에 수년동안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인터넷 도메인인 닷티브이(.tv)를 5천만 달러에 팔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투발루가 자신의 가상적 영토[domain]를 팔아버린 것처럼, 실제 영토도 곧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있다. 투발루 정부는 공식적으로 섬 주변 해수면 상승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에게 투발루 인구의 전체가 이주하는데 도와 줄 것을 호소했다. 호주의 분명한 거절 의사 표현 이후, 첫 번째 피난민들이 내년 뉴질랜드로 떠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합의한 이후 첫 회의를 위해, 오늘 각국 정부들은 마라케쉬에 모일 예정이다. 현재 계획들이 대단히 불충분한 만큼,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투발루는 부유한 국가들의 지구 대기 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 대가 지불을 두고, 여러분들은 투발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비록 핸드폰도 없고 단 하나의 라디오 방송국만 있는 나라이지만, 투발루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군도는 단지 11,000명 사람들에게만 삶의 터전일지 모르지만, 다른 섬들에서는 7백 만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좀 더 나가서, 방글라데시에서만 2천 만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환경 난민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독립국가임을 강조하는 새롭고도 오래된 주장은 갈등의 근원인데, 지구적 경제 강대국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제 관계의 친숙한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지구경제에 대한 미심쩍은 운영때문에, 아프리카와 남미의 거의 모든 지역이 부채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전통적인 부채 위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생태적 채무 위기의 규모 앞에서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전통적인 채무자들은 새로운 환경적 채권자가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이 암시하는 바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지구적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에는 아마도 국가의 소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포괄적 계획 그리고 적당한 보상 체계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호놀룰루에 근거를 둔 태평양 포럼인 은정 카힐 체(Eun Jung Cahill Che)는 투발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물었다 : "그들의 영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라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적·안보적 함의는 무엇인가? 나라와 역사, 문화, 생활 방식의 소멸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값을 매기는가?" 최소한 지난 200년 동안, 2개의 동학이 지구 경제를 이끌어 왔다. 하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에 기반한 물질적 부의 거대한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빈부 격차의 무자비한 확대이다. 현재 토니 블레어부터 세계은행 총재와 IMF 전 총재까지 모든 사람들이 빈부 격차가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작가 제임스 마리오트는 화석연료 기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 그의 증조부는 그의 가족 중 석유 냄새를 맡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고, 제임스 부모들은 국제 항공여행에 그들의 연금을 쓰는 첫 번째 세대, 하지만 아마도 기후 변화 때문에 마지막이 될 세대이다. 온난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그것의 대가와 혜택은 엄청나게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싼 연료 정책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홍수, 폭풍우, 가뭄-는 투발루, 방글라데시 그리고 모잠비크와 같이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부담하고 있다.
한정된 환경 공간에서 부유한 국가가 그들의 합리적 몫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태적 부채 논리는 개도국에게 국제협상에서 높은 도덕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생태적 부채가 조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부유한 채권국에 대해서도 가난한 나라들이 부채 이자 중 단 1센트를 주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전지구적 부채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은 환경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계획 내에 대기의 전지구적 공공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합리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언젠가 록펠러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았지 채굴권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곧 잠재적으로 종말론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혼탁한 세상을 치유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지구적 해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책이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앤드류 심즈는 「신경제재단」에서 일하고 생태적 부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