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기후행동연대] 11월 3일, 한국의 산업계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했다. 기후행동연대에서는 그들에게 기후변화문제를 이윤놀이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로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 항의행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본(Bonn)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속개회의를 통해 타결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에 너무 많은 한계와 허점을 가지고 있다. 타결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노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더욱 강화 수 있는 오류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의 핵심은 기후협약이 선진국과 기업들의 경제적 이권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협약 초기부터 이미 환경협약이 아닌 경제협약으로써 각국 정부와 기업 로비스트들의 이해로 집중되었다. 결국 지난 7월에 타결된 교토의정서는 이상기후로 피해 받고 있는 도서국과 빈국들을 뒤로한 채,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뒤로 한 채, 온실가스의 실제적인 감축과는 거리가 먼 허울뿐인 의정서 일 뿐이다.

오염할 권리를 사고파는 자리

2001년 11월 3일 오늘, 대한상공회의소를 위시로 하는 한국 산업계 대표단이 제7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파견된다. 이들의 파견은 실제적 감축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협약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기후시장에의 효과적인 진입과 현재 기후협약 상에서 시장을 기초로 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인 '오염 할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배출권 거래제)'를 국내/국제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 기후협약을 대할 뿐이다.

귀막은 기업들, 이윤놀이에만열중하다

이들은 심각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지금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제 협약이 제시하는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염할 권리를 돈으로 거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인 한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세계 최대의 오염국이 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눈과 귀에는 그들이 오염시킨 대기에 대한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이 제2차의무 기간(2013년-2017년)의 의무 대상 국가가 될 것을 피하도록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협약을 기업들의 이윤놀음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 기후문제에 대한 절박함은 없다

기후변화6차 속개회의가 타결시킨 교토의정서는 기업에게 '배출권 거래'라는 이윤확장을 위한 또 다른 길을 제시했다. 기후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는 수천명의 기업 로비스트들이 몰려들고 있다. 한국의 산업계 대표들 또한 이들과 함께 한다.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이윤확장에 집중된 산업계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에 친환경이라는 허울뿐인 이미지만을 도입할 뿐 인류와 지구 공동의 자산으로써의 대기와 기후를 함께 지키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지구적, 환경적, 사회적 정의를 거스르고 있는 기업의 활동을 엄중히 경고하며, 그들의 반 환경적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