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앞에서 분노한 농민들이 기습적으로 쌀을 쌓아놓고 '쌀값 보장, 쌀수입반대'를 외쳤다.[사진: 참세상뉴스 정용택 vfighter@jinbo.net]

쌀값 대책과 WTO로 인한 쌀농업 위기에 맞서 농민들이 길 위로 나섰다.

지난 10월 29일부터 고창, 정읍, 익산, 김제, 부안 등 전북지역 14개 시·군 농민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민주당사, 농협 앞에서 나락을 쌓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쌀 소비량의 감소와 벼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라 농가소득은 줄고 부채는 나날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9월 4일 '작년 수확기 쌀값 수준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지난 9월 28일에는 추곡수매 증가와 수매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쌀값 몇 푼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매차액지원을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뤄왔다.

그리고 현재 쌀값은 가마당 3만원이 넘게 폭락하고 있으며 오는 2004년 쌀수입 전면개방이 예정돼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안성에서는 칠순의 농민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가하면 논을 갈아엎고 벼가마를 태우는 농민도 있다"고 전했다.

익산농민회 최귀열 사무국장에 따르면 "쌀은 공산품과 맞바꿀수 있는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지적한다.

농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다. "우리의 요구는 단 두 가지다. WTO제소 운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쌀수매가를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당정협의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장기적으로 쌀생산비와 농업정책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귀열 사무국장은 "익산시청 양정담당자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매가 차액을 농민들 뜻대로 보장해 줄 경우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협박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50여명의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쌀생산비 보장과 쌀값 폭락을 막아낼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나락을 적재하는 투쟁을 벌였다.

나락적재에 결합하는 농민의 숫자도 늘어 6일 현재 농협과 민주당사 앞에 적재된 나락은 40㎏들이 5만가마에 이른다.


쌀값 보장! WTO쌀개방 반대!

전북지역에서는 국회 앞 투쟁에 38명이 참가해 "미국 정부도 농가 소득의 50%이상을 정부에서 담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WTO를 빌미로 우리 농민을 파산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외치다 25명이 강제로 연행됐고 이날 밤 10시께 풀려났다.

한편 노동자들도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5일 "전교조전북지부, 현대자동차판매본부, 농협노조 등과 함께 각 시군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민주노총은 "시군 단위의 민중연대조직을 만들어갈 준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김용호)는 오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와 서울에서 쌀값보장과 한·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