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
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
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
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적 1명을 포함한
재일동포 청년 4명을 대상으로 9∼12일 4일간 나눔의 집 방문, 장기수와의 만
남 등 한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조선적'이란 일본정부가 45년 패전 후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던 당시 국적란에
일괄적으로 부여했던 '조선'이란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말
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한일수교만이 이루어지면
서, 많은 수의 재일 동포가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60여만 재일
동포 중 15만 정도가 여전히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모른 채 '조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KIN 배덕호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이 "조선적은 북한 사람 아니
냐? 북한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겠느냐?"라고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동경 영사로부터는 "조선적은 '조총련' 활동을 하는 사람
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국적전환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
다.

도꾜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던 조선적은 영사관에 입국절차에 관한 문의를 했으
나, 영사관 측은 "모르겠다", "담당자가 없다"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꾜에 있는 다른 조선적은 한국입국 시 필요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온 신경을 쏟다가 미리 예약한 비행기표가 취
소된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한국체험 프로그램에 유일하게 참석한 조선적도 애초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영사관 측으로부터 "조선적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
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조선'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들은 분명히
'무국적자'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이름을 국적란에 표기하느니 차라
리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번에 어렵사리 입국할 수 있었던 조선적은 이런 궁금증에 쉽게 답한다. "국적
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 조선적이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그런
데 왜 굳이 국적을 바꾸어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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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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