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철폐연대 준비위원회’ 7일 발족
비정규직 철폐 운동의 활성화 및 전국적인 조직결성을 목표로 구성된 비정규연대(준)가 7일 발족식을 가졌다.
비정규연대(준)는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전국적으로 모아 나갈 것”이라며, 간담회, 워크숍, 지역 비정규직 활동가 의 일상활동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정책·법률·조직·교육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 한총련, 민주노동당 참여 독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5일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에서 가지는 진보정당의 의의와 한총련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토론용 문건을 제출하고, 산하 학생회에 민주노동당 가입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을 독려했다. 한총련은 이 문건에서 “6.15 선언 발표는 소수의 반미 자주화 투쟁과 조국통일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의 반미자주화 투쟁과 전민족적인 조국통일투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대사변'이라며 “이러한 이남 민중의 비약적인 자주적 진출에 힘입어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정치세력으로 진출할 긍정적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노당이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강화하면 위력적인 민족민주연합전선체 건설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한총련은 내년 초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참여에 대한 조직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 12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민변을 중심으로 단위원장 조기 석방을 위해 모두 4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선임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8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단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한통계약직투쟁 지원 1000인 실천단 발족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활동 시작

파업투쟁 330일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원부대가 등장했다. 7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발족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1000인 실천단’ 이 그것.

1000인 실천단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오랜 투쟁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정파탄, 건강악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통신,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며, 김대중정권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1000인 실천단은 8일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서울노동자운동연대 김준오 대표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도록, 한국노련부터 책임있는 연대의 기풍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 5대 도시의 7개 주요거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갈수록 심해져
검찰 집중단속 기간, 인권침해사범 809명 적발

대검찰청은 11일,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809명의 외국인 인권침해사범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집중단속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나 폭력, 산업재해, 성폭행 등으로 모두 809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중 134명이 구속되고 675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는 모두 8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4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입국·체류알선·인력송출 관련비리 159명, 산업재해 67명, 불법체류자 단속관련 비리 30명, 폭력 등 학대 25명, 성폭력 11명, 기타 34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2월-12월) 398명에서 올해(1월-9월) 411명으로 다소 늘어난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가운데 불법입금·체류 알선 관련 비리사범은 63명에서 96명으로, 작년에 1명에 그쳤던 여성 성희롱·폭력 사범은 10명으로 늘어났다.

낙선운동 법원 판결 지역마다 제각각
형평성 잃은 판결 항의, 부산총선연대 벌금납부 유예키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라는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법원이, 각 지역별로 다른 형량과 벌금을 부과해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함께 했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참여연합 등 부산지역 44개 시민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전국의 재판상황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라는 선거법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형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사법부가 경기도 구리지역 총선시민연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광주와 전북, 대구지역 총선시민연대 대표 등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부산지역 총선시민연대 전 상임공동대표 임동규 씨에게 부과된 벌금납부를 유예하고, 사법부의 형평성 없는 판결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계넘은 피의자 알몸 수색은 위법”

대법원은 7일, 2000년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에 선거법위반(유인물 배포)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2차례에 걸친 알몸 신체검사를 받은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소송에서 ‘알몸수색은 위법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조합원들은 선거법 상 금지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흉기 등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알몸수색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 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당시 경찰 측이 알몸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호송규칙(경찰청장 훈령)에 대해서도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혀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호송규칙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박씨 등은 4·13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성남시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돌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알몸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경찰은 알몸수색이 계속 문제시되자, 작년 10월부터 모든 유치인에게 가운을 입히고 신체검사를 하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

인터넷 상의 ‘복제’를 허가하라!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 복제는 이용자의 문화접근권· 정보 접근권 위해 필요

소리바다, 안티 포스코, 삼성 비즈니스 특허모델 반환청구 소송 등 인터넷 공간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제공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권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희섭 변리사는 10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에서 ‘지적재산권과 카피레프트'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실정'이라며 지적 재산권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배타성이 “선진국 후진국 간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 3세계의 전통 지식과 자원에 대한 강대국의 약탈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남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구성원칙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복제의 개념과 공정이념에 대해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개념은 통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선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물 사용행위에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라며 “복제는 이제 이용자의 문화접근권·정보접근권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존의 저작권자 중심으로 통용된 복제 개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왜 안티조선인가?”
5일, 부산대에서 안티조선 문화제 ‘새빨간 거짓말’ 열려

안티조선 문화제 ‘새빨간 거짓말’이 5일부터 8일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는 다큐멘다리 ‘옥천전투’상영을 비롯, ‘왜 안티조선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영화인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이라는 주제로 문성근 씨의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 문화제 기간 동안 교수 네 명이 1인시위를 통해 조선일보의 극우 기회주의를 비판하고 언론개혁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산대 온라인모임 조선일보 바로보기(조선바보)’와 ‘부산대 효원 교지편집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문화제는 조선일보의 친일 역사와 독재 권력에 대한 찬양 행각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조선일보의 정체를 벗기기 위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조선바보는 지난 봄 부산대학교 대동제에서 ‘안티조선’을 주제로 한 선전전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커뮤니티(www.freechal.com/chosunbabo)를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지난 7월에는 부산역 앞 1인시위를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이번에 교지편집위원회와 함께 안티조선 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은행 수수료 수입, 50% 이상 늘었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 증가율만 무려 72.2%

올 들어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수수료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은행권의 수수료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52.4% 증가한 3조737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전체 은행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졌다.

은행권 수수료 수입 중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2조7462억원을 기록, 전체 수수료 수입의 73.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1조5950억원) 72.2% 늘어난 것이다.

민변 기자회견 '아랍인에 대한 불법조치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뉴욕 테러 사건 이후 국내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불법 조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아프가니스탄인과 아랍인 난민신청자들의 불법 체포·구금·추방 사례가 지난 9월 이후에만 10여건에 이르는 등 이슬람 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92년 가입한 난민협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UNHCR 집행이사국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테러범죄 가담이나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경우에도 적정 절차를 무시한 채 난민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달 법무부가 난민신청을 낸 이란인 Z(49)씨의 자술서를 반대로 해석해 강제송환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