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22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정략적 교원 정년연장 기도 중단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copyleft 박진영 전교조사립위원장]

한나라당이 정년연장에만 힘을 기울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채 올 정기국회를 넘기려 하자 교육·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전국민적인 요구가 거세게 일자 정기국회 때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을 약속했던 한나라당은 불과 정기국회 폐회를 보름여 앞둔 시점까지 ‘준비중’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대학노조 김용백 위원장, 전교조 박진영 사립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표단 8명은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문수 사무부총장과 이재오 원내총무는 “관련법안을 준비중에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자 대표단은 ‘지난 6월 국민앞에 했던 약속을 어기려는 것’으로 보고 강당을 점거한 채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중인 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은 △29일 외국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회창 총재와의 조속한 면담 △민주당 교육위 간사와 향후 상임위원회 일정을 잡을 것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 합의 등이 보장되어야 한나라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 전까지 항의농성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운동본부는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산적한 교육문제와 상관이 없는 정년 연장만을 통과시키고 정기국회를 마치려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기만적인 정년 연장 추진을 그만두고 아직까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자체 법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3일 오전 대표단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원내총무를 면담했으나 ‘이회창 총재가 귀국하면 당무회의를 열고 당론화를 거쳐 상정시키겠지만 12월 9일 국회 폐회 시점까지 현실적으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