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지부 동시에 진행된 금속노조 2기 선거 진단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조 임원 선거와 각 지부 임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 본조 임원으로 위원장 김창근, 수석부위원장 신천섭, 사무처장 심상정 후보팀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기업지부인 만도지부는 김창한, 배연길, 신성목 후보팀이 당선되었다.
어떤 선거보다 조용했다고 평해지는 금속노조 2기 선거 진단을 통해 이후 금속노조의 과제와 만도지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 선거, 조합원에게 선거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선거는 총회라고 표현된다.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선거는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닌 노동조합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조합원의 의사 결정과정인 거다. 집단적인 조합원의 의사 표현과 결정과정이기에 노동조합 선거는 시끄럽다. 다양한 주장과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며 내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들로 꽉 차야 한다 그러나 9월 치러진 금속노조 선거는 조용했다. 선거공영제라는 이름하에 후보의 홍보물 배포와 제작을 선관위에서 독점하다보니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조합원에게 알릴 무기를 선관위에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금속노조 임원 후보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금속노조의 과제와 임원 후보들의 공약은 더더욱 모른다. 과도기일망정 전국 14개 지부 3만 5천의 조합원을 이끌고 금속 산별노조의 깃발을 힘차게 꽂겠다는 금속노조의 과제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은 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와 같다.
흔히 선거투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노동조합 선거를 국민과는 '따로 국밥'인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처럼 만들어 버렸다.

만도지부 선거 약평
금속노조 본조,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규정을 들이대며 지부선거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선관위 제작 배포의 포스터와 정책자료집, 선거운동원 5명으로 제한하여 후보가 현장을 순회하는 것 외에 달리 선거운동방법이 없었던 지부 선거는 정말 조용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규정과 결정이라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던 지부선관위가 중앙선관위 규정과 결정사항, 어느 곳에도 없는 '공탁금'을 후보들에게 받은 대목에 이르면 선거사무 편리성 위주의 선거관리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투쟁 중심의 실리'를 내세운 기호 1번과 '한다면 한다, 약속은 지킨다'는 기호 2번의 대결은 아무런 쟁점도 형성하지 못 한 채 조합원은 9월 20일 선택해야만 했다.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조용한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판단 근거는 결국 7대 집행부에 대한 평가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아웃소싱'과 '집단교섭 포기' '총회소집 요구 묵살' '미진한 지분투쟁' '현장장악력 부재'등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평가가 9월 20일 조합원의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다면 한다, 약속은 지킨다' 8대 집행부의 과제
'연대와 전진을 위한 현장신문'은 8월호를 통해 8대 집행부의 덕목으로 '민주성' '통합 지도력' '투쟁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분매각 방식으로 이루어질게 예상되는 재매각 과정의 고용불안은 결국 집요하고 철저한 아웃소싱으로 나타나리라 본다. 아웃소싱도 결국 '노동의 유연화' 과정중 하나라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마련은 8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제중 하나다 지난 3월 정몽원씨는 270만원에 '부도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매각 과정이 필연적으로 정몽원씨의 복귀와 맞물릴 수밖에 없으므로 미진했던 지분투쟁에 대한 적극적 공세와 원상회복투쟁 또한 8대 집행부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 골간조직은 지역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만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간 기업지부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2년안에 본사노사협의회, 지부 상근자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지부로 편재될 수 있도록 조합원 교육과 회사와의 교섭이 긴밀하게 요구된다.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겠으나 본사노사협의회, 지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조기해결과 완충기간을 갖기 위해 단체협약 갱신교섭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보충협약을 통한 모색도 해볼 때이다. 김창한, 배연길, 신성목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노동조합 조직력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기대한다. '현장신문'은 8대 집행부의 노동조합의 현장권력 장악을 위한 현장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