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출시한 윈도XP에 대한 토론회가 12월 5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참여연대'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윈도XP는 출시 이전 부터 단순 소프트웨어 활용의 차원을 넘어, MS의 독점력 강화로 어어져 야기될 문제들,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문제제기 되었다. 그리고 출시 이후 마련된 이날은, 더욱 명백해진 MS사의 전략적 재편을 분석하며 열띤 토론과 질문으로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는 윈도XP와 MS 독점의 문제점에 과한 토론, 1부와 OS사회화와 MS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2부 그리고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윈도XP와 닷넷(.net),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IPLeft의 이 혁 발제자는, 윈도XP와 관련하여, 쉐어웨어가 아닌 불법복제 방지를 이유로 '사용자 등록을 종용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가 집중되었을 경우 그리고 MS사의 웹서버의 취약점을 근거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윈도XP를 발판으로 독점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공고화하겠다'는 MS사의 명백한 전략임을 주장하며,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지구본 전체를 덮은 빌게이츠가 웃으면서 "내가 지구야~!"며 노래 부르는 그림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이어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오승한 발제자의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미국에서 진행된 MS사의 반독점 소송은 97년 연방법무성이 MS사가 Windows95 소프트웨어제품의 라이센스 판매와 관련해 95년의 판결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법정모독죄의 인정과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후 연방법무성은 98년 Window98출시와 함께 MS사의 독점화, 끼워팔기 행위등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제기, 18개 주정부도 이와 동시에 MS사에 반독점소송에 가세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연방지방법원은 MS사의 '독점유지혐의를 인정'하였고, MS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특히 MS사 제소내용은 관련시장에서의 호환성의 문제를 기반 한 '독점적 지위' (예: Windows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들의 호환을 제한함)에 대한 항목 과 반경쟁적 행위 등에(예: Window95와 Window98에 Internet Browser소프트웨어 끼워 판매한 것. OEM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PC초기 화면과 바탕화면을 변경 제한함.)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미국의 한정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발제 이후, 한겨레신문사 기자인 김재섭 토론자는 "초고속인터넷의 한국통신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한 MS사의 닷넷 제휴는 가입자를 윈도와 오피스 이용자로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양사업자간의 이득은 엄청날 수 있으나, 국내 안철수연구소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받게 될 엄청난 타격과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피해의 사례가 급증할 것이기에 "한국통신과 MS사의 전략적 제휴 는 "잘못된 만남"이다."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그리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임준우 토론자는 "MS사가 Windows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쉽고 강력하게 시장을 진입한 사례처럼 "MS사의 끼워팔기"는 OS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수주의가 아닌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2부의 토론이 계속 진행되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OS사회화에 대한 상지대 홍성태 교수의 짧은 발제가 이어졌다. 홍성태 교수는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는 "공유와 참여의 원칙에 기반한 리처드스톨만의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에릭 에리몬드의 '열린 소스운동' 의 정보공유 운동 그리고 해커운동"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대안운동으로서 정보공유운동의 유의미성과 함께 단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니라, 탈자본주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써의 운영체계의 사회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필연적이다"고 발제하였다.

이에, IPLeft의 주철민 토론자는 "운영체제의 장악은 '응용소프트웨어' 장악의 지름길이다. MS사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시장장악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닷넷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통합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영체제의 사회화 운동이 더욱 절실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고 하였고,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무료 배포의 우려와 그루/리눅스의 철학이 확산되지 못함으로 인한 자유소프트웨어가 '공짜나 값이 싼 상품정도로만 인식되는 풍토를 극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MS사의 독점력을 제거해야 하고,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개발과 이용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구로써의 정부의 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토론자, 리눅스 코리아의 이만용 토론자는 "과거의 정치적 빅브라더가 아닌 기술적인 빅브라더가 등장하였다. 기술적인 다양성이 붕괴되고 국가의 경계가 붕괴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IT 업계의 기술적인 경쟁력은 넘어선 MS는 경쟁이 아니면 인수, 합병하는 형식의 폭력적 승부를 하고 있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크다. 간파가 늦어 괴롭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며 MS의 독점화를 저지해야 하는 현 세대의 책임 과제가 큼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윈도XP가 가지는 MS사의 배타적 경쟁으로 인한 시장 독점력 강화의 문제, '인증'으로 야기되는 개인 정보의 집중과 더불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이제 나아가 닷넷을 통한 서비스 방안과 한국통신과의 공공연한 제휴의 흐름들로부터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IT업계와 관련 활동가들의 자각과 더불어 OS사회화와 자유소프트웨어 활용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함, 더욱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질문중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윈도XP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이였는데, 이에 '법원과 정부당국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랴 할 문제이다. 자각하기 위한 문제제기였고, 사회적인 경고를 공유하기 위한 문제제기 였다.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에 함께 풀어가고 싶다'는 임준우(다음커뮤니케이션) 토론자의 답변으로 이날의 짧은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이미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MS사의 독점력은 우리 나라에서도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윈도 XP를 주축으로 한 MS의 야심찬 계획이 세련된 서비스 정책을 기반으로 현실화 되고 있고,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독점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MS의 자본 재편 전략에 사회적인 승부수를 던저야 할 지금이 한국 사회의 IT 업계를 넘어 사회화된 상품의 인터넷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책임이기도 하다. 나아가 사회적 상품으로써의 중재적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그것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또한 명백하기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많은 단위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