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
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
임이사 등 기존 이사들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겨냥해 교원인사규정을
개악함으로써 양심적인 교수의 승진, 승급을 원천봉쇄하고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자동 해직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3일전인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
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
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
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 반인권적 조항이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으로 가장 먼저 '자동 해직' 위기에 처한 교수는 다름 아
닌, 지난 90년 덕성여대 학내분규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9년 복직했던
성낙돈 교수다. 성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인사규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
로 공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성 교수 밖에도, 올해 학내 분규 과정에
서 학교측에 의해 징계 회부된 교수 11명과 지난 9월 박원택 상임이사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된 신상전 교수 등 6명은 앞으로 승진·승
급이 원천 봉쇄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직된다.

이에 교수협의회 신상전 회장은 "박씨 족벌 재단이 학내 분규 과정에서 재
단 측에 맞섰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보복조
치로 이번에 인사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개악 내용은 전면 폐기돼야 하고
박원택, 김기주 등 기존 재단 측 이사들은 즉각 이사회에서 퇴진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회당은 지난 3일 "덕성학원의 교원인사규정 개악은
학원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교수들에 대한 보복조처임과 동시에, 덕성학
원에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오만한 계획"이라며 이사회를 규탄하는 성
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교육부는 정원 7명 중 공석이 된 4명의 이사에 박영
숙 전 국회의원, 이석태 변호사 등을 파견했다. 이들 관선이사들은 구 이사
장 등이 마련한 인사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덕성여대 정상화 의
지를 시험받게 되었다. [심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