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
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
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
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정부의 '보험료 인상·민간의보 도입' 계
획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지난해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비와 조제료, 고비용 구조의 의료체계 및 정부
의 국고지원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보험혜택 은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직장 20%·지역 15%씩 각각 인상했는데도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재정안정 대책을 내놓으
면서 7월부터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40.6% 인상했고,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료를 매년 9%정도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약 1,400여 개의 일반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의약품 유통 개혁, MRI 등
보험적용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결국 '보험혜택 동결', '보험 적용
대상 축소',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재정위기
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

게다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보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는 도입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공대
위는 "민간의보 도입은 공보험을 위축시키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