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열악한 근무환경,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지난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주최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그 동안 현장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특히 국고지원 어린이집(평균 99만3천원)과 미 지원 시설(평균 66만원)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시설에 따라서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곳도 20%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주당 44시간이나 보육사업지침상의 50시간보다도 많은 평균 59.3시간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휴가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조건은 보육교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교육이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73.3%의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업무량이 많다(조금 많다+많다+매우 많다.)고 대답하여 대부분의 교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조교사나 반상근 교사 등 업무분담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적정 임금과 휴가의 보장, 자격증제도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의 진귀수 회장은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 등 근무조건의 보장만이 아니라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연수교육에 포함시킬 것과 연수교육 시 대리교사 충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노동자회 연합회의 왕인순 정책위원장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주체의식 강화와 조직화가 선결과제임을 주장하면서 보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이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교조 유치원 위원회의 김영연 사무국장은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과도한 예비교사양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양성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두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보육교사 처우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데 동의하고 정부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전제하고 이후 보육교사들과 함께 정부에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