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해를 넘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법안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또 해를 넘기게 되었다.
올해 한나라당은 계속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요구에도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정작 정년연장은 전격 통과시키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내년 대선 표얻기’ 행태만 되풀이하고 있다.

>>>> 63세 정년연장 법사위 통과
11월 교원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일방국회로 통과되면서 교육계에 파란이 일었다.
65세 정년이었던 것을 62세로 단축한 지 꼭 2년만에 벌어진 정년연장은 자민련이 한국교총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63세 안을 제출했으며 여기에 한나라당이 적극 공조했다.

>>> 용두사미로 끝난 자립형 사립고
올해 7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전국 5개교 선정으로 끝나 ‘용두사미’ 교육정책의 단면을 드러냈다.
애초 교육부의 계획이 전국 시도 3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다는 것에 비하면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한 결과이다.
5개 학교는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로 대기업을 모태로 한 학교들이며 이 중 3개 학교는 일반학교의 3배 가까운 납입금을 학생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3년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7차 교육과정 거부선언 시작으로 전국 투쟁
올해 적용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선언을 시작으로 7차 수정고시 투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하반기 총력투쟁에서도 7차 교육과정 투쟁은 주요 사안으로 쟁점화되었으며, 전교조와 교육부의 단체협상에서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다.


>>> 공무원, 교수노조 출범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과 교육자들의 노조가 속속 출범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 지난 6월 경남에서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차봉천(국회사무처)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전국교수노조가 지난 11월 산고 끝에 결성되어 교수도 노동자임을 공표했다.


>>> 차등성과급 8만여명 반납, 교육부 수당화 검토
추석 전후로 성과급이 차등지급되면서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 결의에 따라 8만 4천585명, 364억여원을 반납했다. 이는 애초 반납 결의자가 8만여명을 웃돌았던 거에 비해 실제 반납자수는 그를 넘어선 것이어서 차등성과급 지급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교조는 반납액 중에 세금을 공제한 291여원을 교육부로 반납했으며 하반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수당화한다는 것을 잠정합의한 상태다.

>>> 중초임용으로 초등교단 회오리
교육부는 2003년까지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초등교단에 교사들이 대거 부족하게 되자 중등교원 자격소지자를 기간제, 강사 등으로 영입해 부족교원을 메우는 한편 교대에 편입해 2004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교대 졸업자들로 대체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교조는 물론 전국 교대생들의 적극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전교조 초등위원회 교사들은 연일 교육부 집회를 갖는 한편, 전국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시험거부 등을 결의했으며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매일 거리집회를 갖고 있다.

>>> 교육부, 파트타임 ·계약제 교사 도입 예고 ‘비정규직 폭풍’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대책안을 필두로 교단에도 ‘비정규직’ 회오리가 일고 있다.
교직발전종합대책안에서 교사자격증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정규 또는 계약제로 채용하는 방안이 돌출되는가 하면 10월에 들어서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의 비정규 교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독려하기 시작했다.

한편, 초등교원의 임용과정에서도 부족분의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우도록 하는가 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정원의 10% 이상을 기간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해 교단에도 ‘비정규직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후 11월 들어서 교육부가 발표한 7·20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교원수급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비정규직 바람과 구조조정의 칼날은 교단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 전교조, 하반기에 파업불사 총력 투쟁
8월 전교조 일꾼연수에서 심각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뤄지고, 9월에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파업불사 총력투쟁’을 결의해 투쟁의 포문이 열렸다. 10월 10일 지부별로 일제히 벌인 조퇴투쟁에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10월 26일~27일 서울 연가투쟁에도 1만5천여명의 교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울로 속속 집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단체교섭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11월 초 임시대대를 거쳐 1,000명의 선봉투쟁을 결의하고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 집결해 집회, 철야농성 등의 선봉대 투쟁을 진행했다. 징계 위협에도 투쟁이 연이어지자 교육부는 성과급 수당화, 초중등 수당차별 철폐, 교원노조 활동보장 등의 단체교섭 체결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 일본교과서 왜곡 파문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인 ‘산케이’신문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을 주축으로 일본의 우익보수집단이 왜곡된 일본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에 일본정부가 편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 교과서는 수많은 비난여론에도 교과서로 채택이 되었으나 일본 내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해 채택률이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