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가 12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인 조합원 2천여명은 3일 오후 2시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으며, 나머지 전국 235개 지부는 지역별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의 ▲종합소득(220만세대) ▲재산(450만세대) ▲자동차(400만세대) ▲전세금(300만세대) 등 업무와 167만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업무가 차질을 빚게돼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전면파업 돌입에 앞서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힌 노조와는 달리 공단측은 11월 29일 진행된 막바지 협상에서도 지난해 11월 노사가 합의한 ▲직장과 지역업무의 통합관리(전국 235개 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 업무수행) ▲연한승진제(6급으로 입사한 13년차 직원의 연한승진)등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2001년 임금인상 동결을 주장, 예정된 파업을 막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1년 3개월 사이에 무려 43.5%에 이르는 과도한 수가인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자초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사합의사항에 제동을 걸고, 임금동결지침을 내리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저지와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 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면파업을 앞둔 지난 12월 1일 검찰이 김위홍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핵심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파업파괴를 노리는 공안검찰의 전형적인 노조탄압이라는 반발을 산바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명의 간부는 공안검찰의 탄압과는 무관하게 선봉에서 파업을 지휘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1단계 파업지침을 전국 지부에 내리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10일부터 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도 높은 타격투쟁을 전개한다는 투쟁방침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