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8일 한.일 투자협정 체결이 일본에서 한일 양국간에 진행되었으나 12월24일 경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미 투자협정과 관련한 전체 조항은 거의 합의된 상태라고 한다. 이번 투자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WTO반대 국민행동은 "18일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고자 한 한.일 투자 협정은 현재 구체적인 문구 수정만 남은 상태이고 양국간의 이견이 별로 없어 기본 합의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투자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단기 투기 자본을 투자로 인정 한다는 것이다. 이미 98년 imf를 겪었던 우리 나라로써는 상시적인 경제 위기의 위험을 맞게 된다. 특히 정부의 한.일 투자 협정을 추진 하는 주된 논리가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있지만 이번 한일 투자 협정은 외국 자본이 들어 왔을 경우 내국인 고용의무, 현지 생산품 사용의무, 기술이전의 의무를 전부 풀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고용안정과 경제 성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본자본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보장과 더불어 일본JR이 한국 철도를 인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까지 동반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WTO반대 국민행동의 노선호씨는 "일단 국회의원 압박과 더불어 국회비준까지 대정부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일.한 민중연대와 함께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한일 투자 협정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가 경제의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의 9차 본회의가 오늘(12.18) 동경에서 열린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협정 문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할것이라고 한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제기 해 왔다. 국민행동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말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양국간에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기는커녕, 불과 몇주후에 있을 9차 본회의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양국간의 기본 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접하게 되니,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일 투자협정이 담고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접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투자협정의 주요 내용만을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이전의 효과를 누릴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 재투자 한다거나,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수익률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조세, 노동, 환경등의 문제에 대해 온갖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어서 한국 민중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투자협정은 생산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투기활동까지도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은 수익성위기에 자본의 투기적활동을 자유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미 97년말 IMF 구제금융 직전 일본계 자본이 모조리 빠져나갔던 상황을 목도한 바 있다.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생산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기성 투기자본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무노조-무쟁의-저임금의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를 요구하는 일본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쟁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안으로 명시한다. 일본기업인들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러한 조항을 요구했지만,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할 것'을 명시하는 투자협정이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비즈니스포럼에서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은 한국의 철도를 인수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금융등의 분야에 대해 일본 자본은 사유화 및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웬일인지 한일투자협정에서 투자자유화의 예외가 될 분야의 목록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 압력이 이루어졌고, 곧바로 한국전력의 분할매각 방침이 내려진 바 있다.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이 때에 철도 민영화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둘간의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희생과 위험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식의 김대중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김대중정부의 노력이 경제위기의 극복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 민중의 불안정한 삶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을 말살하고,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부추기며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을 한층 심화시킬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뿐인 자유화·개방화·탈규제화를 위한 모든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국적 자본앞에 기본적인 권리를 난자당한 노동자, 농민, 빈민, 전민중은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다각도의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 12. 18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에 팔아 넘기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12월 18일, 한·일투자협정 제9차 본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어 지난 3년 간 한국과 일본 양 민중운동 진영의 비판과 반발을 받아오던 한·일투자협정의 문안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국적 자본에게는 무한자유를 줌으로써 국가경제를 항시적 위기에 몰아 넣고 민중의 삶이 파탄난다는 진실이 폭로되면서 1998년에 좌초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망령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되살아나려는 것이다.

▶정부는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한·일투자협정이 제기된 1998년이래 한국 및 일본 민중운동진영은 투자협정의 반민중성과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과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나 수산업 분쟁만을 여론화하면서 밀실에서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일투자협정을 협상해왔다. 이번 달, 한·일투자협정이 합의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하려 했으나,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정보 공개에 대한 '컴프레인(complain)'을 받고 있다며 내용과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진보 진영이 그 동안 제기해 온 바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사실로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투자협정 졸속 체결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투자협정은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에 종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에 체결될 한·일투자협정은, 반민중성이 폭로되어 결국 좌초된 MAI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이라 불리는 MAI와 마찬가지로, 한·일투자협정에는 해외투자자들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내국민대우', 투자유치국이 해외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 해외투자자들에게 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분쟁 발생 시 투자자가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 국제 중재기관에 국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엽협정(NAFTA)이 체결된 이후, 멕시코나 캐나다가 환경권이나 노동권을 주장하며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 하자, 자본가들은 국가를 고소해 수천억 달러의 보상금으로 얻어냈다는 소식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최대의 쟁점이 되어왔던, 노사분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진지조항'은 '노사협력'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말만 바꾼 것으로 해외투자자들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고수되고 있다.

이렇듯, 한·일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기 위해, 국내 민중과 산업을 보호하던 각종 법과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권, 환경권 등 민중생존권은 파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해외투자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를 팔아 넘기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즉 구조조정,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 금융시장 자유화, 무역 자유화 등이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완전 자유가 보장되는 '투자'의 범위가 모호해 투기성 단기투자 또한 고삐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1997년 경제위기의 악몽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위를 도사리게 될 것이다.

▶국제연대 투쟁으로 자본의 세계화를 저지하자!

98년도에 MAI가 실패로 돌아가고, 세계무역기구(WTO) 내부로부터 모순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자, 세계 각 정부들은 서둘러 지역 또는 쌍무간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세계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두렵다며, 한·일투자협정을 계기로 미국, 칠레 및 기타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쌍무간 협정들의 행렬은 향후 동아시아 더 나아가 ASEAN+3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1994년 NAFTA가 발효되는 날 무장투쟁을 선포했고, 미국 주도로 NAFTA가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로 확장되려 하자, 지난 4월 수십만 명이 캐나다에서 'FTAA 반대!'를 외쳤다. 이와 같은 전세계적 저항과 투쟁은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연대를 구축해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2월 18일 9차 본회의에서의 조인 이후, 한·일투자협정은 법제처 검토와 국회 비준을 거쳐 공식화된다. 이에 한국의 진보진영은 국내에서의 광범위한 연대는 물론, 일본 민중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졸속 밀실 체결을 시도하는 양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최근의 WTO반대 투쟁에 힘입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국제주의적 연대를 조직화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1. 12. 18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문화주권 말살하는 한일투자협정 밀실체결 즉각 중단하라


- 문화주권 말살하는 한·일투자협정 밀실체결 즉각 중단하라! -

한일투자협정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간의 9차 본회의가 오늘(12.18) 동경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협정 체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피해가기 위하여 교과서 왜곡 문제와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밀실협상으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중대한 경제현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밀실에서 체결하려는 정부의 협상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체결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용창출과 기술이전을 통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보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반 장치의 제거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대일의존도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기간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 일본이 철도를 비롯한 통신, 금융분야의 한국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러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협정에서 투자자유화의 예외가 될 분야의 목록은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자간·다자간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에서 문화부분도 예외일 수 없다. 3차례에 걸친 문화개방을 통해 치밀하게 전략적 전면개방을 준비해온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 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밀실협상을 진행하며 현황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문화의 전면개방은 영상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캐릭터, 게임산업을 한순간에 잠식할 것이고, 영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는 한국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지켜내고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네스코 총회는 지난 11월2일 파리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은 연대활동을 진행하면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세계기구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인 연대회의" 구성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문화의 전면개방은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지켜내고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국내 문화예술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협정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급함은 현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문화주권을 말살시키고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부추기며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한일투자협정체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자유화·개방화·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체결하려는 투자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할 뿐이고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12월18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