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탄약고, 주민생명 위협

군산 옥서면에 자리잡은 미군기지가 탄약고를 짓고 있어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0동이 추가로 지어진 탄약고는 옥서면 신하제와 하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도 증설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와 신하제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놓고 조율중인데 이주대책비용으로 주민대표는 50억여원을 요구한데 반해 국비로 책정된 액수는 겨우 절반에 달한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시민모임)은 "이주대책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탄약고와 같은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나 사전통보나 대책논의 과정이 누락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의 김민아 사무국장은 "탄약고 건설에 대해 사전 대책마련을 위한 미군측과 군산시, 주민측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이주여부가 결정됐어야 하고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공사가 지속되는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사무국장은 "이전부터 이 지역 탄약고는 전투기와 전투기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폭발 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6월 군산미공군측의 제초제 살포로 주변 농가피해에 대해 지난해 1월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지구심의회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의 반발이 워낙 컸으며 군산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본지 229호 참조)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주한미군의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소파협정만 탓할 수 없다"며 "미군기지문제에 대해 항상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될 것"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미군측의 일방적인 탄약고 공사에 대해 안전거리 확보를 정부 당국과 군산시에 요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등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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