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부자들과 기업 세금 깎아주는 곳인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귀금속 등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고가품의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더니 연말에는 법인세율을 1%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아예 특별소비세 전체를 30%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관대한 국회가 반대로 노동자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 털어가는 것은 수준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기존의 재정통합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지난 4일 총무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대신, 엉뚱하게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합의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애초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주장해왔던 것인데, 지역의료보험에 국고지원을 50% 수준으로 늘리고 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무산시키고 재정확충도 담배값을 150원 내지 200원을 늘려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연간 7-8천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재정통합 유예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명의로 “바람직한 결과”라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담배값이 오르면 금연자가 늘어나 재정확충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는지 건강보험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는 여야가 담배값 인상 합의를 하던 날, 올해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료율을 모두 9%씩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을 부추긴 공공요금 상승률은 9.2%였는데, 이중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은 무려 20.3%로 가장 높았다. 보험수가 인상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 서민들은 자기가 져야 할 짐 이상을 건강보험재정에 지고 있는데, 정작 보험료 인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의사와 약사, 의료자본과 제약회사 그리고 부유층과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덜 내도록 법을 바꿔주는 이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기관인가.